[경제학개론]FTA에 대해서

최초 등록일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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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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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와의 FTA체결에 대해 알아보고 그 효과와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해본다.

목차

FTA란 무엇인가?
FTA의 필요성
칠레와 우리나라의 FTA체결 이유
한국와 칠레의 교역구조
일본과의 FTA에 의해 우리의 경제적인 효과
중국과의 FTA에 의한 이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WTO 중심의 다자체제(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 통상질서의 양대 축으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통상질서는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2000년 7월 현재 240개이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48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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