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제도의 이해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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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거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대표제와 선거구제를 설명하였고, 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 그리고 구시군의회에 도입된 중선거구제를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후보제, 선거공영제 및 투표제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레포트 작성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에 적당하도록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목: 선거제도의 이해
Ⅰ. 선거의 의의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2. 피선거권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1. 대표제의 유형
2. 선거구제의 유형
[표] 선거구제의 장·단점
Ⅳ. 입후보제
Ⅴ. 선거운동·선거비용 및 선거공영제
Ⅵ. 투표제도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선거라 함은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들을 대표할 사람을 투표라는 집합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법적 성질은 집합적 합성행위로서 일종의 합동행위적 다수의사의 표시이다. 선거는 개개인의 투표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표와 구별된다. 공직선거에서의 선거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식으로써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요식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직접민주주의는 현대국가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대민주국가는 대의제를 기반으로 선거를 통해 국가기관(대의기관)을 선임한다. 선거는 이와 같이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기능 외에도 ⅰ) 국가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 ⅱ)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기능, ⅲ) 국가기관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기능, iv) 정치지도자의 부상 및 지위부여 기능, v) 국민의 정치적 학습의 기회제공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선거는 대의민주제하에서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또한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국민의 잡다한 이해는 선거에 의해서 표명되며,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로써 사회의 총합은 이룩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성패는 선거제도와 그 운용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인이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선거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독재정치·금권정치 등을 합리화시키는 절차로 전락할 수도 있다.
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도 제67조제1항에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 :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원칙으로서 경제력이나 납세액 또는 사회적 신분·인종·종교·성별·교육 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짐. 지나친 기탁금을 요구하거나 무소속후보자에게 후보등록을 위한 추천자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나, 외국인의 선거배제나 연령제한과 같이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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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외 3인공저, 달라진 정치관계법, 명진인쇄공사, 2004
임재주 외 1인공저, 개정 공직선거법 알아보기, 동양그래픽, 2006
정일섭, 한국지방자치론, 대영문화사, 2006
진정구, 통합선거법 바로알기, 삼우사, 2002
한기찬 외 3인공저, 선거법 바로알기, 나라i넷, 2000
황남기, 헌법, 찬글, 2004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의회선거 사례연구Ⅱ, 1991
행정자치부, 우리 지방자치가 걸어온 발자취, 지방자치변천사료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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