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적노인요양제도

소개

공적노인요양제도

목차

1. 노인요양보호의 개념
2. 도입배경
3. 제도 도입의 필요성
4. 목표 및 목적
5. 역사성
6.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실태
7. 개요
8. 문제점 및 대안
9.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노인요양보호의 개념
신체적 ‧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로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기본이념은 ‘노인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살려 스스로가 바라는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다. 제도 설계의 기본방향으로 ‘요양보호의 욕구가 있는 노인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즉, 대상의 보편성, 서비스의 권리성 및 선택성, 부담의 공평성,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비용의 확보, 국가 및 지역사회‘ 가족’ 민간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등으로 제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2.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보다 최고 6배가량 빨라 현 추세대로라면 2019년이면 노인 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3세대 이상의 가구는 1995년 38.4%에서 2000년 29.9%로 줄어드는 등 전통적인 노인부양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인구수는 2003년 현재 시설 보호가 필요한 노인 7만8천명, 재가(在家) 보호가 필요한 노인 51만9천명에서 2020에는 각각 14만명과 1백만명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2003년 현재 시설입소를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은 고작 2만3천명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의 28.5%에 불과하며, 전체 노인인구의 0.6%에 지나지 않는다.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도 2만여명으로 전체 수요의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가족 수발이 50.9%로 가족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26.0%는 아예 수발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서비스비용도 4조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정부의 올해 노인요양 관련 예산은 1천4백70억여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요양 문제는 이제 보편적인 사회문제가 됐다”면서 “공적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의 요양부담을 덜고 가족해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이다.

참고자료

· • 사회보장론, 김태성 김진수 공저 (2006.2)
· • 한국 노인복지 시설협회 정책 자료실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