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상 양심적 병역거부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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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양심적 병역거부
Ⅲ.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Ⅳ.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200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비록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긴 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전과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결이 몰고 온 사회적 파장은 컸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말이 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UN인권위원회는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다섯 차례 결의를 통해 대체복무제도 실시를 권고한 바 있으며 유럽의회 역시 수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해 왔다.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ㆍ병역의 의무 부담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에야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국제기구들의 권고를 받고 국제법상으로 정부가 소신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국제연합헌장 제2조 7항에 근거한 ‘국내문제 불간섭의 의무‘에 있다고 하겠다. 그럼 당연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내문제 불간섭의 의무, 그리고 그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혹은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한다. 이는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입대 대신에 감옥행을 택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튀는 판례도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개인과 국가간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국가에 대한 의무를 더 중시했던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이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요구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측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그것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같은 안보적 혜택을 받으면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병역거부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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