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청원경찰의 의의, 역할, 관련법, 문제점, 대응방안

소개

청원경찰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청원경찰의 의의, 역할, 관련법, 문제점, 대응방안 등 많은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그림, 사진, 각주를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추가 점수 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서론
1. (1).청원경찰의 의의와 목적

2.본론
1.청원경찰과 관련된 법
(1)청원경찰법
(2)청원경찰법시행령
(3)청원경찰법시행규칙
2.
(1).청원경찰의 임용조건
(2).청원경찰의 보수
(3).청원경찰의 제복착용 및 무기휴대
(4).청원경찰의 배치
(5).청원경찰의 복무
(6).청원경찰의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
(7).청원경찰의 의무와 청원주의 역할
3.
(1).민간경비의 발전
(2).민간경비와 청원경찰의 비교

3.결론
1. (1).청원경찰의 한계
(2).청원경찰의 발전방향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술
*청원경찰의 의의*
청원경찰이란 공공단체나 외국기관 또는 중요시설, 사업장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경찰의 배치를 청원하는 경찰을 말한다. 즉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운용하고자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동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후 청원경찰은 동법이 정하는 시설에 일정 장소 등 경비구역을 설정하여 무기를 휴대한 후 경찰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1970년 이전까지는 유명무실했다. 청원경찰의 주임무는 시설경비, 수송경비, 대간첩침투대비, 무장경계, 출입자통제, 방범․방재 임무 등이었다. 그러나 제4공화국 이후 생산공장 등 산업시설이 대규모화되고, 대도시와 공업단지에는 고층건물이 세워져 출입자 및 방범․방재를 위한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하여 전문화된 용역경비업체가 필요하게 되자 청원경찰제도가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목적*
청원경찰의 주요한 배치목적으로서는 금융기관이나 각종 기관에 경찰인력을 상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본론1
청원경찰과 관련된 법
청원경찰법의 의의: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1).청원경찰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소요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참고자료

· 청원경찰 관련 논문, 서적들
· 김두현 외, 백산출판사, 민간경비론
· 박병식, 법률출판사, 용역경비업법
· 서진석, 백산출판사, 한국경비산업발전사
· 이영남, 법문사, 경찰조직관리론
· 이윤근 저, 공안행정연구원, 민간경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