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편의증진법

소개

사회복지 법제론시간에 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 편의증진법의 주요내용
1. 제정배경
2. 의 의
3. 주 체
4. 개 요
5. 편의증진법의 원칙
■ 편의증진법의 관련법
■ 편의증진법과 관련법과의 차이점
■ 편의증진법의 문제점
1. 행정상 담당부서에 관한 문제
2. 법시행 이전의 건축물 적용대상 제외
3. 시설접근권에 편중
4. 편의시설의 부족
5.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부족
6.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소홀
■ 문제점 개선방안
■ 맺 음 말

본문내용

■ 편의증진법의 주요내용

1. 제정배경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예방, 재활, 교육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로 나뉜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을 제도화하는 법으로 미흡하나마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있으나 편의시설에 관한 법은 장애인복지법 중 한 조문으로 상징적 의미만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인 미비를 해결하고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참여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2. 의 의
: 편의증진법은 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장애물 없는 환경, 즉 무장애공간(Barrier free)의 조성으로 장애인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속가능한 독립성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사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주 체
: 장애인 등(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
4. 개 요
가. 장애인등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함 (제4조)
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고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제8조)
다.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11조, 제12조)
라. 국가등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금융·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 (제13조)
마. 구조적으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
바. 국가 등은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도록 함 (제16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