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위법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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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효과로는 계약의 강제실현성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계약의 강제실현성
이는위법성의 잘못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을 강제실현 할수 없으나, 위법을 범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계약을 강제실현 할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각 책임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① 유책당사자는 계약을 강제실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마차택시를 이용하여 매춘부가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녀에게 빌려 준
소유자는 그 임대료를 받을 수없다.
그러나 위법성이 계약의 이행 방법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한 위법성은 계약의 강제실현성,
즉,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유책’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짐을 과도하게 실은 선박의 소유자는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운송계약을 강제실현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무책당사자는 계약을 강제실현 할 수 있다.
유책당사자의 위법을 법하지 아니한 상대방은 계약을 강제실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책당사자가 그 위법함에 대해서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강제실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떠한 당사자들 사이에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는 법적으로 화물을 운반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수단을
사용하였고, 화물은 운반 도중에 훼손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③ 무책당사자가 계약을 강제실현 할 수 없는 경우
이 문제에 관한 판결을 ‘전시입법’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전시입법은 허가를 받지 않은
아마인유 매매계약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매도인과 허가를 받지 않고서
받았다고 사기적으로 가장한 매수인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 법원은 매도인이 비록 위법성을
구성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무책당사자들에게 매우 가혹하지만, ‘제정법의 목적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