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이혼숙려기간제도

최초 등록일
2006.06.04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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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숙려기간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

목차

Ⅰ. 의의 및 내용
Ⅱ. 도입절차 및 과정
Ⅲ. 현행법상의 협의이혼제도
Ⅳ. 이혼숙려기간제의 내용
Ⅴ. 논쟁점
Ⅵ. 효용성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998년 11만6천727건을 기록,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선 이후 2001년 13만5천14건,2002년 14만5천324건,2003 년 16만7천96건에 이르자,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매년 결혼하는 2쌍 가운데 1쌍이 이혼한다.`는 발표 까지 서슴지 않았다.
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혼율`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2쌍 중 1쌍의 이혼이 란 통계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란 법원행정처의 지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수치가 주는 무거움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이혼제도로 재판이혼제도와 협의이혼제도를 두고 있다 . 재판이혼의 경우 엄격한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상대방이 유책성을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혼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당시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이혼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협의이혼절차가 지나치게 간단하여 사실상 이혼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충동이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혼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심각한 우리 사회의 이혼율 급증현상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협의이혼 시 이혼숙려기간제 도입, 이혼 전 상 담제도와 이혼인증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혼을 혼인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이혼율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Ⅱ. 도입절차 및 과정


2004년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 상담제도와 함께 도입하기로 의결한 뒤, 2005년 3월 2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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