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가족법 개정안

소개글

2005년 가족법 개정안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참고자료로 활용 하세여~

목차

I. 가족법개정안에 대한 내용
1.서 설
2. 가족법의 개정경위
3. 가족법 개정의 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2)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3) 호주제도 개선
(4) 상속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
(5) 약혼 등 불합리한 점 보완

II. 가족법 개정과 호주제
1. 가족법 개정에 따른 호주제 변화
2.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3. 호주제 페지에 대비한 한국가정 법률상담소의 대안
(1) 호적편제방안 -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방안
(2) 혼인해소시의 호적정리
(3) 자녀의 호적
(4) 자녀의 성

III. 가족법 개정과 상속제
1. 가족법 개정에 따른 상속제의 변화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3. 상속승인․ 포기․ 한정승인제도 개선
4. 부양상속인에 대한 상속분의 가산
5. 상속인 수색의 공고기간 단축

VI. 가족법 개정의 판례와 사례 모음

V. 가족법 개정과 비판
1. 개정법률안의 전체적 문제점
2. 가족법 개정에 따른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2) 혼인법제의 개정과 비판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5)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 체계로 전환하려는 부분의 문제점과 대안
i 동성동본금혼체계 폐지의 문제점
ii 대 안

VI. 결어

본문내용

I. 가족법개정안에 대한 내용

1.서 설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1955년에 제정하여 1960년에 시행한 이후 1962년 법정분가제도를 신설하고, 1977년 유류분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개정과, 1989년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대체하는 등의 가족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서, 그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민법 즉, 가족법이 1991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민법 중 친족상속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종법제에 의한 가족제도를 기간으로 남존혈통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제정 이래 1977년에 있은 제2차 가족법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일부 완화는 되었으나, 아직도 현행 가족법에는‘家’중심적이며 남존여비사상에 바탕을 둔 가부장제 가족제도적 요소가 남아있는 바, 이는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크게 상치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선언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 및 모든 국민의 법앞의 평등을 선언한 우리 헌법 제11조와, ‘혼인 및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우리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정신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다.

2. 가족법의 개정경위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남녀평등의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가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만은 한동안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60년 신민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 간의 불평등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1977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남녀차별적 조항은 그대로 있었다. 이러한 민법의 불합리한 점을 제 147회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여 1991년 1 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민법의 친족 상속편(가족법) 개정은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제도를 만들어 가정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강제하던 호주제도를 대폭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친족의 범위를 다시 정하였으며 상속에서의 남녀차별요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규정을 개정하여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