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지방자치의 의의와 세계화 시대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소개

행정학 개론 자유 주제 레폿입니다.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그의 의의와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춘 발전방향을 논하여 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지방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필요성
3)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4) 자치권의 특성

3.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1) 분권적 국가운영
2) 지방정치의 활성화
3) 하부구조의 확충
4) 지원기능의 강화
5) 정부 민주화와 지역정보체계의 구축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995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어언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는 정치가 선진국화 되었다는 큰 의의를 남겼으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근거 없는 억측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크게 도약하려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지방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 local autonomy)는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의 성립,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상의한 다의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다양한 지방자치의 개념들을 정리하여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 보면 지방자치란 간단히 말해서 ‘지방의 사무를 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한 공공자치단체가 그 지역 내의 행정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처리에 있어 주민참여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주민은 자치단체기관을 선출함으로써 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들의 지방자치에의 참여에는 직접참여와 간접참여가 있다. 오늘날에는 자치구역의 광역화, 인구의 급증, 행정사무의 전문화 등으로 직접참여는 불가능하며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간접참여를 원칙적으로 행하고, 예외적인 경우 직접참여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참여에는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 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참고자료

· 이규환, 수정판 한국지방행정론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0
· 조장현, 한국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문원, 1995
· 강인재 외,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한다, 한겨례신문사, 1995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601, <매니페스토 추진본부>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원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