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공기업의 구조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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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의 정의와 구조조정의 원인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원인

2. 공기업 구조조정의 현재 정책현황
(1) 공기업 경영혁신의 기본방향과 원칙
(2) 공기업의 경영혁신 내용
(3)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 내용

3. 공기업 구조조정의 실적과 결과
(1)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 실적과 결과
(2) 자회사 정리 및 사업조정 실적과 결과
(3) 자율․책임․투명경영의 구현
(4) 그 외의 결과

4. 우리나라와 해외의 공기업 구조조정사례
(1) 외국의 민영화 사례
(2) 우리나라의 민영화 사례

5. 공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
(1) 대규모 민영화의 비현실성
(2) 민영화 정책의 목표가 불확실
(3) 지배구조에 관한 청사진의 전무
(4) 경쟁도입에 관한 청사진이 부족
(5) 민영화의 정치경제에 관한 이해와 대책이 부족
(6) 추진체계와 법적 장치에 문제

6. 공기업 구조조정의 개선추진 방향
◎ 민영화의 바람직한 방향
(1) 민영화 목표의 우선순위 설정
(2) 새로운 한국형 대기업 모델의 정립
(3) 완전한 민영여부의 확실한 결정
(4) 적절한 민영화 시기의 선택
(5) 시장경쟁체제의 도입
(6)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마련

본문내용

1. 공기업의 정의와 구조조정의 원인
(1) 공기업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 출자와 공적 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

1) 공기업의 분류
①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우리나라의 기업예산회계법은 이러한 정부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을 정부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철도사업. 통신사업. 양곡관리 사업. 조달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②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원인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 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혼합 기업이라고도 하며, 사기업의 창의력.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 정부 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공기업의 경영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과거에 는 대륙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영.미계 여러 나라나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③ 공사형태를 지닌 공기업: 공사란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장 잘 조화시키니 독립적 특수법인의 형 태를 띤 공기업을 말한다. 공사제도는 20세기의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민주국가의 공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두 기지 원칙과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공기업의 구조조정의 원인
공기업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8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그리고 이들의 자회사를 합하여 150개를 상회하고, 금융관련 공기업을 제외하고도 108개에 이른다. 108개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13개와 그들의 자회사 30개, 정부출자기관 13개와 그들의 자회사 52개이다. 이들 공기업의 총 정원은 98년 3월 말 기준으로 21만 3천여 명이며, 98년도 예산은 정부예산보다 훨씬 많은 약 1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에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는 하루도 이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이다. 70년대 이래로 공기업 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GDP의 8～9%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과거에는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참여가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기업 운영상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