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청소년의 권리

목차

Q.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부당하게 침해받기 쉬운 권리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옹호하는 방안을 찾아본다.

첫째로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자유권, 평등권, 보호권, 복지권 문제를 들 수 있겠다.
(두발, 복장 등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둘째로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권문제이다.
(부모의 이혼, 성학대, 방임, 유기, 등)
마지막으로 사회 환경과 청소년 인원문제이다.
(청소년 근로 권익침해, 성폭력, 약물, 청소년의 사회참여 등)

본문내용

Q.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부당하게 침해받기 쉬운 권리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옹호하는 방안을 찾아본다.

최근 학교폭력, 왕따, 학생체벌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소년을 미성숙하거나 부족한 인격체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인권을 무의식적으로도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야 하며 청소년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청소년과 그 주변사람에 대한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옹호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받고 있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자유권, 평등권, 보호권, 복지권 문제를 들 수 있겠다.
(두발, 복장 등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중․고등학교 특히, 대학입시를 주된 목표로 하여 운영되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보편화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적 타율학습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는 운동을 펼친 집단은 ‘중고등학생복지회’ 등 청소년인권단체이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컴퓨터통신을 통해서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고 이에 대해서 항의하며 학생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교사에 의한 학생 구타와 체벌, 야간자율학습의 강요, 획일적인 머리와 복장의 강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지품검사와 개인생활용품의 압수, 교사에 의한 학생의 성희롱과 성폭력,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학생징계 등을 끊임없이 문제제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1999년도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었고, 특기 적성교육이 강조되었으며, 많은 학교에서 학생징계규정이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