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한미 FTA 의 빛과 그림자

소개

최근 한국정부가 한미FTA협상을 선언하였다
스크린쿼터, 농산물개방 등 많은 문제들로 이슈화 되고있는데
이러한 한미FTA의 필요성과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의 최신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1. FTA의 개념 정의
2. 한-미 FTA의 추진배경

Ⅱ본론
1.한-미 FTA의 필요성
2.한-미 FTA 주요 현안
3.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
(1)경제적 측면
(2)정치적 측면
(3)국제관계적 측면
(4)외교‧안보적 측면
4.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Ⅲ.결론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2)한․미 FTA 추진 배경

오랫동안 군사동맹을 맺어온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드디어 2006년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협상을 시작하였다.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연합관계, 나아가 역학구도의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한국의 입장을 살펴보면, FTA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진된 바 있다. 약 10년 전 세계가 FTA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했었고, 따라서 FTA 협정 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 FTA였다. 뒤이어 한-싱가포르 FTA도 체결되었다. 하지만 그 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입장이 분명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FTA에 대한 국내 반발을 넘을 자신이 없었고, 또한 국제정치 및 경제관계에 비추어 FTA의 전략적 의미가 무엇인지 대한 확실한 이해도 결여하고 있었다.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DDA협상이 진행 중이었음으로 이것이 타결되는 경우 FTA는 다자주의에 묻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안이한 생각이었다.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 소규모의 FTA 협정 두개만을 성사시키는 데 그쳤던 것이다. 인식의 변화는 작년부터 가시화 되었는데 이제는 FTA를 피할 수 없고, 또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긴급사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FTA 즉, 한-일 FTA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데서 새로운 사고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2006년 초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한 바와 같이 FTA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필수의 과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해가 있다면 어느 국가와도 FTA를 체결하겠다는 입장이 확실히 정리된 셈이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인식과 전략적 계산의 산물이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제협정이 될 만한 한-미 FTA이다.
미국의 입장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조명해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의 대외전략은 우리보다 스케일이 크기 때문이다. 애초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에 미온적이었다. 그 보다는 오히려 FTA에 대해 오랫동안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타당한 평가일 것이다. 유럽통합에 대한 대응의 전략이 강한 북미자유협정이 그들 행위의 전부였다. 그러던 것이 현 부시정부가 출범하며 변하기 시작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 FTA 협정을 적극 체결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전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죌릭에 의해 구체화 되었는데, 그는 일단 미주지역 다자 FTA에 전력하였다. 도미니카를 비롯한 중미 지역 국가들과 미국사이에 체결된 도미니카-중미-미국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남미지역 일부 국가를 포괄한 미-안데안 자유무역협정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나아가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호주 등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 쌍무 FTA를 체결하였다. 그 후 미국은 동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그 첫 대상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참고자료

·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오승구외, 삼성경제연구소, 2005
· 김기수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논평 인용
· 최윤재 (서울디지털대학 문창학부 교수, 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논평 인용
· LG주간경제 879호, 고은지, LG경제연구원, 2006
· ‘FTA 득 과 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새로운사람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