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한-미 FTA,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

소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각종 이미지와 그래프, 표 등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경제나 국제통상문제에 관련하여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한-미FTA 협상 배경
1) 시장개방, 거부할 수 없는 대세
2) FTA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세계 경제 흐름
3) 왜 미국인가??

2. 한-미 FTA의 영향 및 효과
1) 한-미 FTA의 목적
2) 미국 바이어들이 본 한-미 FTA
- 한-미 FTA 협상, 비관세 장벽 제거 중점
3) 금융, 의료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해야
-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업종 수출 증가 예상
- 서비스업 총 생산 2~3조 원 확대
4) 스크린쿼터, 국내영화산업지원
- 영화제작 투자에 세제지원 검토
5) 농업과 서비스업 어떻게 할 것인가??

3.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1) 변화, 주도할 것인가 강요당할 것인가??
2) 한-미 FTA가 ‘약’이 되려면...

본문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시대가 현실로 바짝 다가왔다. 양국 경제의 ‘윈-윈’을 목표로 하는 한미FTA협상은 두 나라 교역증대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 산업구조조정, 나아가 한국경제의 미래모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미FTA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교역의 중심무대로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며 한국 또한 미국의 7대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 2월 3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FTA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간 FTA 협상을 시작한다고 천명했다. 한·미 양국의 공식 협상은 미 국내법상의 절차 문제로 오는 5월에 시작된다.

지난해 말 현재 세계 각국은 186개의 FTA를 발효 중이며 이들 지역의 교역규모는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FTA는 대세가 됐다.
미국과의 FTA 체결은 한국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권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맺는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노동유연성 확보·회계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으로 외국의 자본 유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가열되면서 자칫 국론분열로 이어질 소지마저 나타나고 있다. 아직 본 협상에 착수하지도 않았는데 한·미 FTA라는 이슈가 벌써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하여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도출 노력이 부족하고 국내협의나 대외협상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이념적 입장이나 실리적 판단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다. 우리에게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다.
첫째, 세계 흐름에 앞서 나가려면 선진 경제권과의 FTA가 필요하다. 한·미 FTA는 세계화,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참고자료

· 전영재(삼성경제연구소), 한미FTA와 통상협력 확대방안, 2006, 4
·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한미FTA의 정치경제학, 2006, 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2006, 1
· 한국금융연구원, 한미FTA 금융협상의 쟁점과 대응방안, 2006, 4
· 이시욱(한국개발연구원), 한미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2006, 5
· 차문종(한국개발연구원), 한미FTA체결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2006, 5
· 재경부, 한미FTA와 양극화 대응의 동시 추구, 2006, 3
· KOTRA, 미국 바이어가 바라 본 한-미FTA, 교역확대에 WIN-WIN 전망, 2006, 3
· LG경제연구원,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2006, 4
· 한국무역협회, 한-미FTA에 거는 기대, 2006, 3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미 FTA와 국내 통신산업 구조변화, 2006, 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영향 및 기대효과(서비스산업), 2006, 4, 28
· 코리아플러스, 막 오른 한미 FTA, 2006, 2
·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www.hankyung.com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www.kdi.re.kr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