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계약 (공법상 계약)

소개

행정법 중 행정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행정계약의 의미

Ⅱ. 공법상 계약 또는 행정계약

Ⅲ. 공법상 계약
1. 의의
2. 성질

Ⅳ. 행정계약의 법적 근거
1. 법률근거필요설
2. 법률근거불요설
3. 결어

Ⅴ. 행정계약의 종류
1. 행정주체 상호간의 행정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행정계약
3. 사인과 사인간의 행정계약

Ⅵ. 행정계약의 특수성
1. 사법상 계약의 특수성
2.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Ⅶ. 행정계약과 기본권
1. 기본권보장 문제
2. 행정계약의 법적 한계

본문내용

Ⅰ. 행정계약의 의미
행정계약은 행정주체 상호간에 또는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계약에는 내용상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상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Ⅱ. 공법상 계약 또는 행정계약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계약에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정법의 고찰대상을 공법상 계약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사법상 계약을 포함하는 행정계약 일반을 그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① 우리나라에서는 공법 ·사법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쟁송제도로서의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③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실정법상 또는 기본법리상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법의 고찰대상은 공법상 계약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원칙론적으로 보면 이 견해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② 공법상 계약의 법리도 제도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③ 현재 학설상 공법상 계약은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사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는 계약유형에 대해서도 실정법상 특별한 규율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계약의 내용·대상에 따라서는 그 공익성과 관련하여 계약에 관한 사법적 원리가 수정·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점을 고려하면, 우선 잠정적으로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 계약 여부를 가리지 않고,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체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귀납적으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기준이나 공법상 계약의 법제를 점차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김동희.『행정법Ⅰ』. 박영사, 2003
· 천병태, 김명길.『행정법총론』. 삼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