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학]의약분업의 손익평가

목차

의약분업
서론
본론
의약분업 설문 조사
환자
의료기관
약국
의약분업의 손해
의약분업의 이익
결론

본문내용

(1) 의약품 오용
심민섭 등은 의약분업 전후에 응급실을 내원한 급성중독환자를 분석하였는데, 2000년 27건, 2001년 24건, 2002년 31 건으로 의약분업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전혀 없었다. 이는 약품의 분류 체계뿐만 아니라, 약품의 전달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처방 약품 수
의약분업 이후 항생제 처방과 주사제 처방 비율의 감소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되게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의약품의의 사용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주사제로 사용되던 약제 (항생제 등)중 상당량이 경구약으로 처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구건당 처방의약품 종류수 및 주사제 처방률
200.1 2000.6 2001.1 2001.6 2002.1
청구건당 처방의약품 종류수(품목) 5.97 5.58 5.61 5.40 5.51
청구건당 주사제 처방률(%) 68.00 60.24 58.00 48.56 49.00

자료: 김재용 2002: 정상혁 2005에서 재인용
(3) 항생제 처방 건수
항생제 처방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진료건당 항생제 처방 품목수는 2000년 5월 0.90개 에서 2004년 5월 0.51개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항생제 처방률의 감소는 의약분업의 효과라기보다는 2001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약제 정성평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결과 일 수 도 있다.

2. 국민의 알 권리 신장
의약분업은 처방전 공개에 따라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늘어났다. 하지만 병의원에서는 아직도
처방전을 한장만 받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약사의 복약지도에서도 보장될 수 있다.
3. 의약품 사용과정의 합리화
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용이 의사의 진단에 근거한 처방행위와 약사의 조제행위에 의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소비행태가 근원적으로 차단되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문제와 임의조제, 대체조제, 오리지날 약과 복제약의 성분의 동등성과 차이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4. 약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명확
의약 분업 전에는 의사가 처방과 투약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약이 잘 못 되었는지 알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의사 약사의 직능간 분업으로 이중적 견제적인 효과가 있게 되었다.
5. 의사는 진단과 처방 위주로 하여 약제 관리비가 줄어들었고, 약사는 임의조제가 금지됨으로써 복약지도․약력관리 등 본연의 전문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투약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6. 국민 의식 수준의 향상
국민들은 우선 약은 몸에 좋기만 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의 오남용하는 면이 있었는데, 현재 의약분업 제도에서 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항생제 내성이나 오남용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http://cafe.daum.net/homeo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