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삶의 정치 소통의 정치

소개

이 책은 3부로 나위어 수록된 10편의 논문으로 이루어졌다. `삶의 정치 콜로키움`에서 발표되고 토론의 대상이 되었던 글들 가운데에서 선택한 논문들이다.
콜로키움은 우리의 정치 현실이 직면한 소통의 양식이 과연 우리의 정치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집중되어있다. 그것이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경우 이를 정당한 방향으로 유도할 소통의 양식이 무엇일까를 추구하는 것이다.

목차

제1부 소유에서 소통으로
1.닫힌사회와 소통의 정치 - 김홍우
2.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 - 박승관
3.실천을 통한 타자의 인정과 공통의 가치의 모색 : 세계화 시대의 다원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상화

제2부 한국 사회의 소통의 문화와 듀 프로세스
4.Common law와 배심제도 - 김재원
5.듀 프로세스와 한국 정치의 재조명 - 김홍우
6.공무원 충원의 정치사회학 : 머리토크라시, 사회적 지위상승, 그리고 교육의 상관관계 - 정문길

제3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본 듀 프로세스의 문제
7.새만금 사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의 문제 - 이시재
8.의약분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대화의 과제 - 차흥봉
9.듀 프로세스에 비추어 본 교육정책 과정 - 김재웅

본문내용

이 책의 관심사는 우리의 정치 현실이 직면한 소통의 양식이 과연 우리의 정치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집중되었고,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경우 이를 정당한 방향으로 유도할 소통의 양식이 무엇일까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제1부는 기존의 다양한 소통의 양식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소통의 양식에 대한 탐구에 집중되어 있다. 제2부는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를 듀 프로세스(Due process)와 연관 지어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로서,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주요 국가 정책의 결정 과정을 듀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제1부 소유에서 소통으로
1. 닫힌 사회와 소통의 정치 (김 홍 우)
「동국여지승람」에서 김종직의 기문을 통해서 비궁에 닮은 정치(소통의 정치)와 비궁에 반하는 정치(권력세도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소통의 정치는 다수의 서로 연결된 “강한 개인”을 생산하는 강한 정치인 반면 권력(세도) 정치는 소수의 힘 있는 자에게 의존하는 약하고, 소외된 개인의 정치라고 말하고 있다.
소통의 정치
 다수의 서로 연결된 “강한 개인”을 생산하는 강한 정치
 “공동 의지의 형성”을 지향하는 정치
 힘은 없지만 강한 정치
권력세도의 정치
 소수의 힘 있는 자에게 의존하는 약하고, 소외된 개인들의 정치
 “타자의 의지의 도구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
 힘은 있지만 약한 정치

또한 소통은 “말재주”나 이른바 “최첨단 통신 장비의 발달”과 같은 전달 도구의 “기능”보다는 “솔직성”과 같은 전달자의 도덕적윤리적 “태도”에 크게 좌우됨을 나타내며 의사소통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능”이나 “미디어”보다는 “의지” 또는 “태도”라고 보며, 소통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것 역시 “공동 의지(common will)”의 형성이라고 강조한다.
한국 사회는 가능한 한 서로 만나지 않고, 만나도 말은 안하고, 중요한 말은 더욱 안하고, 말을 하더라도 가급적 빨리 헤어지고, 헤어지고 나면 다시 보기를 꺼리는 극단적 커뮤니케이션 폐쇄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선거 등을 의식한 정치논리”가 바로 “권력 정치”의 논리이며, 그 동안 한국에 있어서의 개혁 정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항상 좌초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