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쌀관세화 관련 비준안 협상 내용과 영향 및 대책

소개

지난 해 쌀관세화 관련 비준안 협상 내용과 영향 및 대책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쌀 관세화 관련 비준안 협상 내용
2.정부와 농민의 입장
1)정부 입장
2)야당·농민단체 입장
3.쌀 관세화시 영향
4.대책
1) 정부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한다.
2) 쌀농가 경영규모화와 생산비를 절감한다.
3) 쌀농가 소득을 안정시켜야 한다.
4)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1.쌀 관세화 관련 비준안 협상 내용

쌀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자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았고, 2005년 이후 쌀시장 개방 여부는 2004년중 쌀 수출국과 협상해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국인 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등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05~201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에 올해 4%(20만5천t)인 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연도(88∼90년)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갑작스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위해선 쌀 관세화 유예가 불가피하며, 국제 신임도 문제와 쌀 의무 도입량을 이행하는데 최소한 40여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때 비준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일부 농촌 출신 의원들은 쌀관세화 유예 협상에 따른 부가 협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을 들어 비준안 처리에 앞서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준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또 WTO 홍콩 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 18일 이후 비준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이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면 쌀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2.정부와 농민의 입장

1)정부 입장
국회비준이 장기 표류하거나 거부될 경우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제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우선 국회 처리가 늦춰져 9월 정기국회나 연말쯤 비준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9~10월로 예정된 외국쌀 시판 준비가 늦어져 올해 처리해야 할 수입쌀 물량을 내년에 함께 처리해야 해 국내 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될 것이란 게 정부의 우려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