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농업협상과 한국의 쌀시장 개방

*노*
최초 등록일
2007.12.18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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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R농업협상과 한국의 쌀시장 개방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1. UR 농산물 협상의 개요
2. 대외적 우리정부의 입장
3. 협상 내용
4. 한국농업에 대한 영향
5. 농민단체의 반발
6. UR타결 이후의 정부의 대응
참고자료

본문내용

2. 대외적 우리정부의 입장
1989년 11월 중간평가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GATT에 제출.
1990년 UR협상의 대세로 인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워짐. (‘농산물 시장의 개방 불가’ → ‘주요 15개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 개방’)
1991년 1월 대외협력위원회에서 대책 논의 후 기존의 Offer List에서 제시했던 협상방침 전면 재조정.
최종 협정초안의 ‘예외 없는 관세화’에 반대.
1993년 11월 3일 쌀을 제외한 14개 품목은 예외 없는 관세화 적용. 완전개방을 GATT에 공식적 통보.
1993년 11월 29일 쌀의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 접근대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하며 일본과 같은 조건부 방식으로도 쌀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 밝힘.
1993년 12월 1일 결국 제네바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사실상 쌀시장 개방 결정.

참고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UR(진전 현황과 전망) 학림사 199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1992
우리 농업지키기 범국민 운동본부, UR과 한국농업의 미래, 199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백서, 문원사, 1994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UR 농산물 협상의 현황과 전망, 1990
한국무역협회, WTO협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품목별 양허관세율표, 동우문화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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