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소련사회의 노동문제

소개

노사관계론 수강중,
여러 나라의 노동문제 case 분석 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구 소련 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소련 사회를 보는 관점
2.산업주의
3.소련의 공장 체제
4.소련의 노동자 계급과 노동 정책
5.스탈린 사후의 소련
6.결론

본문내용

1. 소련 사회를 보는 관점

소련의 노동을 논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과연 소련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는가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고, 그만큼 소련 사회를 보는 관점 역시 다양하다. 우리는 이를 3가지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1) 사회주의적 생산양식론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나라에서 지배적인 인식인데, 그 교리적 기초는 안정성을 견지해 온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학’의 이론적이 핵심이다. 출발점은 소유관계의 변화에 따른 자본주의의 폐지이다. 체계의 중심적인 범주는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생산양식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국가의 성격(정치적 규정), 국가소유의 지배(법적 규정), 그리고 국가계획의 시행(경제에 대한 법적, 정치적 작용)을 토대로 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당에 의해 대표되는 노동자계급의 지도 아래 통일성을 획득한 집단적 의식과 의지의 인격화처럼 보인다. 이 국가가 사회적 재생산과 발전을 조직하는 주체이다.

2) 관료제적으로 변질된 노동자국가론
이는 트로츠키와 트로츠키적 전통에 준거하는 조류에 의해 전개되어왔다. 소련사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과도기적이고 모순적인 사회이다. 또한 그것은 레닌의 표현에 따르면 ‘관료제적으로 변질된 노동자국가’이다. 그러한 사태의 원천에는 그 나라의 최초의 경제적 후진성과 세계혁명의 지체가 있다. 당과 국가를 지배하는 관료제는 통제불능의 카스트를 구성하나, 지배계급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관료제는 10월 혁명의 성과인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방어해야 했다. 국유화된 경제의 계획적 성격과 이로부터 귀결되는 생산력의 성장이 소현 사회의 진보성을 보여준다

3) 종별적 생산양식론
소련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도, 사회주의 사회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과도기적 사회도 아니고, ‘종별적’ 착취세계와 새로운 계급지배를 토대로 하는 사회라는 테제이다. 이러한 분석은 최초로 이탈리아의 리치에 의해 전개되었다. 국가 소유는 지배계급의 집단적 소유가 된다. 체계는 정치와 경제의 융합, 또는 적어도 정치에 의한 경제의 지배를 실현한다. 자본주의적 착취의 성격을 탈각한 관료제적 유형의 착취가 시행된다. 그러한 사회의 비 자본주의적 성격의 원천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관계가 수정되고 정치(국가)의 지배 아래 기업의 분리가 폐지되고 마지막으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임노동이 소멸된다. 대부분의 이론가는 이러한 새로운 생산양식 또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가 자본주의에 비해 진보적이라고 간주하지만, 동시에 그 고유한 모순 때문에 미래의 사회주의에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참고자료

· 1.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소련 사회주의
· 2. 『자유주의 이후』, 이매뉴얼 월러스틴
· 3.『반노동의 유토피아 -산업주의에 굴복한 20세기 사회주의』, 차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