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론]중국 10.5 계획

소개

중국의 경제 발전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정치적․군사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패권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한국의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중국(시장)의 발전과 향후 개혁개방의 추이, 중화경제권 문제등은 한국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중국의 발전이 아시아 주변국,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제 제 10차 경제개발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은 경제계획을 살펴보고,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통해 국가 기획의 과정과 역할, 성과를 알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국가발전의 과정과 특징, 성과를 살펴봄으로서 기획의 의미와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중국 경제의 발전 과정
3. 제 9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4. 추진배경

Ⅱ. 본론- 제10차 계획(2001년~2005년)의 내용
1. 기본 방침
2. 주요 목표
3. 정책 실현 방향
4. 부문별 목표와 실천 계획
1) 지역간 도농간 균형개발
2) 산업 구조 합리화와 경쟁력 제고
3) 사회주의 시장 체제의 개선
4) 대회 개방의 확대
5) 행정 및 법제 개혁
5. 특징
6. 문제점
7. 10차 계획의 성과
8. 미래의 예측

Ⅲ. 결론 - 기획에 대한 전체적 평가.
1. 중국 5개년 계획에 대한 전체적 기획 평가
2. 10차 계획에 대한 기획 평가

본문내용

1. 연구목적
중국의 경제 제 10차 경제개발에 대해 연구의 필요성은 경제계획을 통해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을 통해 국가 기획의 과정과 역할, 성과를 알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발전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살펴볼만하다. 중국의 경제 개발 계획을 통해 국가발전의 과정과 특징, 성과를 살펴봄으로서 기획의 의미와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당과 정부의 계획하에 시행해 오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단 기간내 개혁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공산당의 주도적 지위와 일당독재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낙후된 경제, 기술여건, 많은 농촌인구와 잉여노동력 등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강력한 정부와 역동적 경제체제를 조화·결합시키려는 일종의 개발독재 모델을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즉 정부는 시장 메카니즘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운용원칙만 정해 주고, 장·단기 개발계획, 지도성 계획, 산업정책 등을 통해 필요할 때 시장에 개입하되 기본적으로 기업은 미시경제주체로서 활력과 역동성을 살리자는 취지이다. 즉 강력한 정부와 역동적 메카니즘을 결합시켜 정치안정속에 고도성장과 현대화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이다.

Ⅱ. 본론- 제10차 계획(2001년~2005년)의 내용
1. 기본 방침
첫째는 경제 발전의 가속화이다. 즉 경제 발전이 중국의 모든 문제 해결의 관건이므로, 이를 위해서 세게 경제 의 발전 추세를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긴장감과 강화하여 경제 건설의 중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내수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속도와 효율이 상호 통일된 기초위에서 발전을 가속화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 효율의 제고이다. 신속히 산업 구조 조정을 완수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여건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 한다.
셋째, 개력, 개방의 심화이다. 경제 발전과 구조조정은 체제 개혁과 과학 기술의 개발에 의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시장 개력을 심화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개선을 가속화하는 한편, 대외 개방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외자 도입 정책과 수출 전략을 실시한다.
넷째,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제고이다. 이는 사회주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경제 발전의 근본 목표이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 특히 저소득층과 농민의 소득을 높여야 하며, 고용증대와 취업 확대, 소득 분배의 합리화, 사회보장 제도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민주 법제의 건설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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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복 외, 『중국의 정치와 경제』, 집문당,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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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현. 『중국국가기획의 평가』한국외국어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정명기, 『중국경제론』,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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