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과 중국의 변화 양상

소개글

중국 공산당은 제 16기 중앙위원회 제 5회 전체회의(10.8~10.11)에서 ‘제 11차 5개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규획에 대한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的建議)(이하 11.5규획)’이 채택되어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차 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1953년의 ‘제 1차 5개년 경제 계획’ 이후로 올해 11차의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중국의 경제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딛고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을 건설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시되는 11.5규획은 이전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의 중국에서 11.5규획이 갖는 의미와 계획 실시 전•후 중국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중국의 계획경제 체제
2. 경제 규획의 의미와 실시배경
3. 11.5 규획의 주 내용
4. 중국 공산당과 화해
5. 11.5규획의 한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중국 공산당은 제 16기 중앙위원회 제 5회 전체회의(10.8~10.11)에서 ‘제 11차 5개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규획에 대한 건의(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的建議)(이하 11.5규획)’이 채택되어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차 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1953년의 ‘제 1차 5개년 경제 계획’ 이후로 올해 11차의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그간 중국의 경제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딛고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을 건설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시되는 11.5규획은 이전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의 중국에서 11.5규획이 갖는 의미와 계획 실시 전•후 중국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계획경제 체제

경제과정은 첫째로, 어떤 기간에 생산해야 할 생산재•소비재의 종류와 수량, 둘째로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요소(토지•노동• 자본•자원 등)의 배분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을 완전히 계획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생산 수단을 국유화한 사회주의 경제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계획경제(planned economy)이며 그 경제 계획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모든 경제 활동은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중국도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골조로 하지만 모택동 사후 10년의 동란을 끝마치고 경제 발전이 범 국가적 대의로 떠오르자 중국 공산당은 1978년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모택동의 계급투쟁 노선(영구혁명 노선)을 폐기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새로운 당의 노선으로 공식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애매한 개념으로 실험적 변화를 거친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국민경제화사회발전제십개오년계화강요。
중화인민공화국국민경제화사회발전제십일개오년규화강요。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해외경제정보』 제2005-105호, "중국 11차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및 달성전망", 한국은행, 2005.11.28
사업자원부 중국협력팀, "중국 제11차 5개년 규획으로 기회와 위협요인 증가 “, 산업자원부 2005-12。
『주간조선』, 2006-05-16 "[중국 공산당의 변신]계급투쟁은 사라지고 시장경제만 남은‘말로만 공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