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

소개

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을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 자본회수기간중 비용편익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공공지출의 경제성 분석 - B/C 분석을 중심으로
1. 용어 정의
2. 비용과 편익의 유형
3. 비용편익분석의 종류할인율
4.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의 방법
5.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의 예
6.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의 목적
7.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의 적용문제

본문내용

1. 용어 정의
1) 공공지출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공사, 공단 등의 정부관련기관이 지출하는 자금.
- 재정지출이라고도 하며 민간소비, 민간설비 투자와 더불어 GNP(국민총생산)를 구성.
- 도로나 항만건설비 등의 투자적 지출과 공무원급여 등의 경상적 지출(또는 소비적 지출)이 있음.

2) 비용편익분석
- cost-benefit analysis. 공공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분석을 하는 기법.
- 목표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하여, 각 대안이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함.
-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된 편익과 비용들은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다음 이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방법.
- 각 대안의 비교에는 비용편익비(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자본회수기간의 기준이 사용.

3) B/C
- cost benefit ratio.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 의 비율.
-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제적능률성의 척도.
- 대안의 분석에서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투자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가치는 미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할인한, 현시점의 시간적 가치를 말한다.

6. 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의 목적
- NPV는 항상 규모가 클수록 순현재가치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B/C는 NPV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익이 비용의 몇 배인지를 따져서 그 비율이 더 크면 타당하다고 본다.
- 비용편익비에 의하면 무조건 규모 큰 사업이 선택되는 일이 없다. 규모보다는 비율만을 고려하므로 규모의 경제를 잘 살리지 못해 소규모 사업에 적용하기 유리함.
-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예산제약 상황에서 적용함.

참고자료

·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김동건, 2004.
· 「행정학개론」, 박문각, 위계점, 2006.
· 「울산대교, 염포산 터널 건설」, 서울경제신문, 2005.07.19.
· 「수도권전철 신창역까지 연장」, 대전일보, 2005.08.11.
· 「안면도 연륙교, 2차로 건설 논란」, 연합뉴스, 200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