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사례 -부안 핵 폐기장사례

소개

정책사례로 부안 핵 폐기장사태에 관한 것이고
일본의 예도 곁들여 져 있습니다.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도 들어가 있으며
정책사례인 만큼 정책학 이론적으로 분석도 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 정책과정과 참여자
Ⅲ.정책사례-부안 사태
Ⅳ.부안사태의 ‘정책내용’ ‘정책과정’에서의 특징
Ⅴ.일본의 사례
Ⅵ. 결론-부안 사태에 관한 정책 대안모색

본문내용

1990년대부터 논란이 되어 온 원자력 발전과 이와 관련된 핵폐기물 처분의 문제는 점점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어가고 있다. 반 원자력시설운동 중에서도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운동은 특히 주민들로부터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미 과거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반대 운동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주민 운동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적 동원, 지속성 및 치열함을 보여주었다. 각 지역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저항은 전 국민들로 하여금 핵폐기물 문제는 물론, 그것의 근본 원인인 원자력 발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숙고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설은 부안군에 의존할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혐오시설이라는 입지선정은 번번이 민과 관이 맞서는 갈등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정부의 정책은 고착되거나 백지화되었다. 또 설사 강경하게 정책을 실시했을 경우에도 국민들의 비난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 사이의 합리성의 문제에서 초래하게 된다. 정부가 생각하는 이익과 주민, 또는 이익단체에서의 이익상충이 그것이다. 이러한 부안 사태에 대하여 정책의제 제기와 정책결정, 그리고 집행 등의 과정을 알아보겠으며, 또 외국사례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의 핵 폐기장 유치에 대한 정책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그전에 먼저 정책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핵폐기장반대 운동의 역사 http://old.greenchrist.org/2mov/nuclmv/nuclqa/qa-s.htm
· ․ 부안반핵대책위 http://nonukebuan.or.kr
· ․ 정책과정에 관한 이론 http://lecutre.i-kaps.or.kr
· ․ 한국원자력연구소 http://www.kaeri.re.kr
·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 한국수력원자력(주) http://www.khnp.co.kr
·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