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영과목 수강생]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

보험경제학 수강시에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대안까지 모색해보려 했습니다.
관련 과목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현황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3. 연금 보험료 및 징수현황
4. 연금급여관리 현황
5. 기금운용 현황

Ⅲ. 국민연금제도의 제반 문제점
1. 연금 기금의 고갈
2. 연금 사각지대
3.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4.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세대간 형평성 문제
5.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
6.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Ⅳ.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1.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조정방안
2.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3.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선대책
4. 계리적 재정안정화 방안
5. 국제기구의 제도개선 제안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제안

Ⅵ. 요약 및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연금 기금의 고갈
기급고갈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최초 입법화될 때부터 ‘저(低)부담 - 고(高)급여’로 출발한 데에 있다. 강제납부에 따른 국민적 반발 속에 출발했기 때문에 ‘저자세’로 시작했고, 고령화 진입 속도 등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다. 즉,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연금기금은 2047년경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년도 재정수지가 2035년에 적자로 반전된 이후 단 12년 만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재정위기의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저부담 - 고급여의 불균형 재정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는 수익비 분석이 있다. 수익비로 보면 1998년 당시 26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소득상승유형의 중소득층의 수익비는 2.0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입자의 부담총액보다 받는 총액이 2.0배나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초기 고령가입자의 수익비가 4.0배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기 고령가입자는 3%의 낮은 보험료 수준으로 70%의 급여수준을 보장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상향조정되고, 초기의 높은 급여율(40년 가입 시 70%) 적용이 없어진 2008년 가입자의 경우는 중소득층이 1.6배, 저소득층이 2.0배, 고소득층이 1.3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불균형 구조는 연금부채의 누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추정에 의하면 군인연금의 경우 책임준비금은 14조 1,016억 원, 공무원연금은 85조 575억 원, 사학연금 23조 579억 원, 국민연금 316조 4,883억 원으로 추산되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4개 공적연금 전체의 책임준비금은 438조 7,053억 원이고, 책임준비금에서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공제하면 공적연금의 총 부족책임준비금(잠재적 연금부채)은 340조 3,511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규모는 2002년도 우리나라 GDP 596조 원(추정치)의 57.1%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인연금의 경우 현재의 보험료 수입기준으로 28.6배, 공무원연금은 25.9배, 사학연금은 17.2배, 국민연금은 18배에 이르는 규모로서 공적연금 전체로서는 19.7배에 이르는 규모인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제도는 처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재정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인구감소로 인해 가입자 수는 갈수록 적어지는데 노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수급권자는 많아질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콘돔재앙’이라고 불리는 상황인 것이다. 높아지는 피임율과 낮아지는 출산율로 인해 날이 갈수록 노년 인구는 많아지고, 피라미드의 하부를 받쳐주어야 할 청장년 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부가 두텁고 상부가 얇은 정상적인 피라미드 구조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역 피라미드가 되는 순간, ‘피라미드의 공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안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 2003
· • 공사연금제도개선 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
·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국민연금제도 개선」, 1997
·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 방안」, 2003
· • 김선택,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2004
· • 김용하 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 석재은, 「국민연금의 정책적 선택의 특성과 발전과제」, 인간과 복지, 2000
· • 신기철,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2000
· • 연합인포맥스, 국민연금 개혁 없이 한국경제 미래 없다, 2004
· • 윤건영 외, 「표류하는 한국경제 활로는 없는가」, 나남출판, 2004
· • 참조 사이트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