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공무원 연금법

소개

공무원 연금법에 관한 내용 입니다. 사회보장법 수강생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1.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2. 공무원연금제도의 설립

Ⅱ. 보호되는 위험

1. 질병

2. 장해

3. 퇴직 및 노령

4. 사망

5. 재산상의 피해

Ⅲ. 보호의인적대상

Ⅳ. 급여의 종류와 내용

1. 서론

가. 급여의 종류
나. 급여의 산정기초, 재직기간

2 . 급여의 종류와 내용

가. 단기 급여

a. 공무상 요양비, 요양일 시금
b. 재해부조금
c.사망조위금

나. 장기 급여

a. 장해 급여
b. 퇴직 급여
ㄱ. 퇴직연금, 퇴직연금이시금 등.
ㄴ. 퇴직수당
c. 유족급여
ㄱ. 유족의 범위
ㄴ. 급여의 종류와 내용
ㄷ. 유족급여의 소멸
d. 일시금

3. 급여의 제한과 조정

가. 급여의 제한
나. 급여의 조정
다. 급여의 환수

Ⅴ. 공무원연금의 재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 . 보험료
3. 국고보조

Ⅵ. 관리운영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종류와 기능
2. 기관의 구성
3. 국가의 감독

본문내용

국민연금이 시행되기 이전 이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은 재정?시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공무원연금은 장해?사망 등을 보호하지만, 국민연금과는 달리 이들 위험이 공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한다. 공무상 원인관계가 있는 사고에 대한 보호급여는 국가가 재원을 부담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연금은 공무상 발생한 질병을 보호한다. 따라서 공무상의 원인관계 없는 질병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그리고 공무상의 원인관계가 확인되는 질병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결국 공무원연금법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과 재해보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은 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보호한다. 이 밖에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서 급여의 산정기초가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며, 또 급여의 종류도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1.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적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연금제도의 설립

1949年 8月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국초기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적 준비가 채 끝나기 전에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고, 전쟁 중 및 전후정리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시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온데다 국가재정의 부족 및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사회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실시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10여년이 경과된 후 제1공화국 말엽인 1959년에 들어와서 당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 1. 1.에 공포·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책임 하에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