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PA, 쌍둥이적자, 미일, 미중, 미러, 미유럽관계, 한미관계

소개

PA, 미국의 쌍둥이적자, 미일관계, 미중관계, 미러관계, 미유럽관계, 한미관계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PA[Pax Americana]
1) 경과
2) 현 상황
3) 전망
4) 세계 패권국 관계

2.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1) 원인
2) 내용
3) 의미
4) 영향
5) 향후 과제

3. 세계 각국간의 관계
1) 미·일관계
2) 미·중관계
3) 미·러관계
4) 미·유럽관계

5. 한·미관계
1) 변천 및 경과
2) 현황
3) 문제점
4) 전망

본문내용

1980년대 중반 심화된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민간저축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가 직간접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발생하였다. 특히 레이건 행정부의 강력한 감세정책과 사회복지비 및 국방비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 확대로 심화된 재정적자는 민간저축의 상당부분을 흡수하여 負(－)의 저축-투자 갭을 유발시킴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였고, 또한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민간저축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내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국제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미 달러화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는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의 경상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순환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② 최근의 쌍둥이 적자 발생원인
- 1990년대 이후 경상수지 적자 확대 원인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원천적으로 미국 국내저축이 국내투자를 하회함에 따라 負(－)의 저축-투자 갭이 발생한 데 기인한다. 그러나 이는 1980년대와 같이 대규모 재정적자가 아니라 개인저축률의 지속적인 하락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의 확대로 민간부문에서 負(－)의 저축-투자 갭이 확대된 것이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전반과 같이 1996～2001년 중에도 미국의 상대적 고성장과 고금리에 따른 활발한 자본유입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유지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2002년 이후 재정수지 악화 원인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던 미국의 재정수지가 2002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경기침체 및 2001년 이후의 감세조치 등을 통해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재정지출 확대는 소비지출을 늘려 수입을 증가시키는 한편 달러화 가치를 과도하게 높여 미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그리고 9.11 테러사태 이후 안보관련 지출 증대 등에 기인한다.

2) 내용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2003년 3776억 달러(약 377조6000억원), 2004년 4121억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 행진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복구 지원 등으로 감소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2004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7%인 6700억 달러로 2001년의 3.8%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참고자료

· 1. 국제관계와 한국정치, 세종출판사(1999)
· 2. [월드이슈-삐걱거리는 미-러관계] 부시, 러 에너지정책도 불만… 실리외교 주도권 다툼
· - 서울신문, 2005/02/25
· 3. 악화되는 미-러관계 - 연합뉴스(http://i-soccer.co.kr), 2002/03/12
· 4. 유로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 - 이장훈, 자연사랑, 1998
· 5. 푸틴 정부의 외교정책과 미러관계의 전망 - 고재남, 외교안보연구원, 2001
· 6. 미국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의 향후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
·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3.08
· 7. 아시아 국제관계 - 이병화, http://lotus.silla.ac.kr/%7Ebwlee/ASIAN-2.htm, 1999
· 8. 美-日 경제마찰의 현황과 전망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2000
· 9.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미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해외경제정보 제2004-96호]
· - 한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2004.09.30
· 10. 동북아 신질서 ‘동북아 패권경쟁과 지역안보’ - 연현식, 국가정보대학원, 2004.06.30
· 11. [세계는 지금] 미국 쌍둥이 적자 비상, 세계일보 2005/10/10
· 12. 팍스아메리카의 역사적 교훈 - http://blog.naver.com/serra30/150003454514
· 13.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14. 성경예언과 국제정치학 - 배진수, 군사문제연구원, 2004
· 15. 네이버지식인, http://k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