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A+】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소개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관심사항이 담겨있는 리포트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

2.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협정)
1) TRIPs 협정의 경과와 의미
2) TRIPs 협정의 주요 내용
3) 국내법에의 영향
4) TRIPs 협정에 대한 재평가

3.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조약과 실연, 음반조약
1) WIPO 신조약의 경과와 의미
2) 신조약의 주요 내용
3) 국내법에의 영향
4) WIPO 신조약에 대한 비판

4. 지적재산권의 민중적 재편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

이제 한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현상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들은 단지 국내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기 힘들게 되었다. 자본의 전 세계적 확장은 각 국의 국내 경제를 세계 경제로 편입시켰으며, 단일한 제도, 문화, 삶의 양식을 세계 각 곳에 심어놓았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측면에서는 다자간, 쌍무간 협상을 통한 압력을 통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일종의 모델 제시를 통해서 각 국의 제도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애초에 지적재산권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것도 국내의 자연스러운 요구로부터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강압적인 압력의 결과였다. 초국적 자본은 쌍무협상을 통한 압력이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각 국의 국내적인 필요에 상관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제도를 강제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협정은 국내적인 상황에 맞는 정책 결정을 상당부분 제약하게된다. 예를 들어, 인구의 10%가 에이즈에 감염된 남아공 정부는 강제실시권을 통해 에이즈 치료약을 대량생산하려고 했으나, 미국과 유럽의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남아공 정부를 특허법 위반으로 제소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TRIPs 협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국내 자본이 자신의 요구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정언명령`으로 은폐하고자 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의 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시를 보면, 국제협정이나 해외 사례, 특히 지적재산권 강화를 선도해나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해외의 경험들을 참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많은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국내적인 필요에 대한 충분한 연구없이, 국제적인 추세가 이러하므로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국제적인 동향이 국내 법제 개편을 위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을 보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을 비롯한 국제적인 추세를 국내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허용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할 뿐,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인터넷 이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볼 수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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