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 시험정리

소개

헌법과목을 공부하면서 정리한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 1 편 헌법 서론
제 1 장 헌법의 의의
제 1 절 헌법개념
제 2 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 3 절 헌법의 분류
제 4 절 헌법관(헌법철학)에 관한 이론
제 5 절 헌법해석의 방법

제 2 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 1 절 헌법의 제정
제 2 절 헌법의 개정


제 2 편 대한민국헌법 서설
제 1 장 한국헌법의 원리
제 1 절 헌법전문

제 2 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 1 절 국가의 본질과 목적
제 2 절 국가형태론
제 3 절 국가의 구성요소 (권력, 주권, 영토)

제 3 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 3 편 기본권론
제 1 장 기본권 총론
제 1 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제 2 절 기본권의 의의
제 3 절 기본권의 분류
제 4 절 기본권의 주체(향유자)
제 5 절 기본권의 효력
제 6 절 기본권의 갈등 (경합 + 충돌)
제 7 절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제 2 장 포괄적 기본권
제 1 절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제 2 절 행복추구권

제 3 장 자유권
제 1 절 서론
제 2 절 신체의 자유(사법절차에서의 자유, 인신의 자유)
제 3 절 사회․경제적 기본권
제 4 절 정신적 자유권

제 4 장 생존권
제 1 절 서설
제 2 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 3 절 교육을 받을 권리 (수업권, 수학권)
제 4 절 근로의 권리
제 5 절 근로 3권 (노동3권)
제 7 절 혼인 및 기족생활에서 양성평등․모성보호․보건권

제 5 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 1 절 서설
제 2 절 청원권
제 3 절 재판청구권 (27조 + 101조 + 102조 + 110조)
제 4 절 형사보상청구권
제 5 절 국가배상청구권

제 6 장 참정권(정치적 기본권)

제 7 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 4 편 통치구조
제 1 장 통치구조 서론
제 1 절 통치구조의 본질과 이념
제 2 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제 3 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론)

제 2 장 국회
제 1 절 의회제도
제 2 절 우리국회의 조직
제 3 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 4 절 국회의 권한
제 5 절 국회의원의 지위․권한 및 의무

제 3 장 정부
제 1 절 대통령
제 2 절 행정부
제 3 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상 행정부 소속 아닌 독립기관

제 4 장 법원

제 5 장 헌법재판소
제 1 절 헌법재판
제 2 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및 운영
제 3 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 6 장 헌법보장제도

본문내용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특성
1) 3차에 걸친 개정 있었다
2) 마르크스-레닌주의 포기, 주체사상 강조
3) 서문을 작성
4) “김일성 헌법”이라고 명문으로 규정
5) 국가주석제, 중앙인민회의제 폐지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6) 처음부터 외형이나마 자주평화통일을 지향 (48년부터 표방)
7) 공장등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
8) 개인소유를 보충적으로 인정 (소비적인 목적인 것, 상속권 보장 규정)
9) 취학전 1년 의무교육, 10년 의무교육
10) 환경권 규정 있다
11) 선거연령 17세
12) 조세제도 없으며,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장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성문법 = 전문 + 본문 + 부칙) : 일반법률보다 개정이 곤란, 효력이 우월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 국가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법 전체 ≠ 전직대통령의 신분예우에 관한 법
(성문법중에서 실질적 헌법 + 법률형식 + 관습법)
3) 양자관계 : 형식적 헌법과 실질적 헌법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실질적 헌법을 전부 성문화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
㉡ 자주 변경할 사항은 형식적 헌법에서 미리 제외
㉢ 실질적 헌법 아닌것도 변경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전에 포함
- 스위스 : 마취하지 않은 동물의 도살금지 조항
- 우리 : 제85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예우에 관한 법

<중 략>

∘헌법개정
1) 개정 한계설 근거 (Schmitt, Sieyes, Smend, 우리통설 ≠ 판례)
㉠ 헌법재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
㉡ 헌법 규범의 위계질서에 의한 제한 (기본적 동일성 유지 위해)
㉢ 자연법 원리
㉣ 국제법상 한계
㉤ 헌법이 수호해야 할 최후의 가치
㉥ 의회다수의 恣意(자의)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