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론]북한의 경제 정치의 변화

소개

이레포트는 북안의 정치 경제의 변화에 대한 레포트로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말

Ⅱ.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1. 김일성 통치체제
2. 김정일 통치체제
(1) 김정일 통치체제의 구축과정
(2) 김정일 통치체제의 특징
(3)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

Ⅲ. 북한 경제의 변화
1.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 노선과 경제구조
(1) 북한의 기본 사회주의 경제 건설노선

(2) 북한경제의 구조적 특징
2. 북한경제의 현황과 과제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경제의 과제와 문제점
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과정과 과제
(1) 대외 경제개방의 추진 배경
(2)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전개과정
(3)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과제
4.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개혁ㆍ개방전략
(1)김정일의 북한경제 회복전략
(2)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3)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전망

Ⅳ. 맺음말

본문내용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체제로서 나름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형성된 정치ㆍ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은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의해 지배되며, 혁명의 전위대인 공산당 일당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체제의 경제적 특성은 생산수단을 국가와 협동단체가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자원의 배분을 국가계획위원회라는 계획기구가 담당하는 계획경제제도이다. 북한이 ‘북한식 정치체제’를 형성하게 배경으로는 유교적 정치문화, 김일성의 권력의지, 냉전과 남북분단,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의 경험과 한국전쟁 등과 같은 요소가 일반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국내에서 생산 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하여 나가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북한의 ‘자립적 경제발전 전략’은 비상한 동원전략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북한식 정치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정치체계가 경제적인 영역의 변화와 관련이 있고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타개하기위해 정치체제와 경제 개혁ㆍ개방에 서로 영향을 끼치며 변화되었을 것이다.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었고 소련식 사회주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북한식 사회주의 방식 헌법이 되었다. 사회주의 헌법은 처음으로 ‘주체사상’이 명시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격하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는 강조되고 있다.
1972년 헌법은 권력구조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다. 그것은 국가주석직을 설치하고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권력의 초집중 및 당과 국가의 융합을 통해 ‘수령제’를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으로부터 국가로 권력을 이동시키려 한 조치라기보다는 당과 국가를 동일시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에 무게를 실어 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장에서 정치위원회에 상응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초의 중앙인민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 정치위원회 위원 및 비서국 비서 대부분이 포함 되어 잇다. 조직의 위상과 구성원 모두에서 마치 당 중앙조직은 국가기관과 거의 흡사하다.

참고자료

· 북한정치의 이해,통일부자료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