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과거 청산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서양사 개론 시간에 들은 수업에서 제출한 레포트로
각국의 과거 청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목차

♯ 들어가는 말

♯ 본론1. 외국의 과거 청산의 사례

♯ 본론2. 우리나라의 과거 청산에 대하여
1) 우리나라의 청산해야할 과거
2) 왜 우리나라에서 과거 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가
3) 과거 청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끼칠 영향
4) 과거 청산이 필요한 이유

♯ 맺는 말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일제 시대 때의 친일파에 대한 청산, 민주화로의 이행기 때 군부 정권에 자행된 일 등,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친일파 청산 등에 관련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아직 우리나라는 과거 청산에 대해 제대로 이루어 져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다른 나라들의 과거 청산의 예를 살펴보고, 과연 과거청산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혀 보려고 한다.

♯ 본론1. 외국의 과거 청산의 사례
프랑스의 과거 청산에서 청산이 되는 과거는 정확이 1940년에서부터 1944년까지의 독일의 강점기 이다. 이에 프랑스는 국가를 재건하는 사업과 함께 음울한 과거에 대한 청산, 즉 대독 협력의 프랑스를 숙청하는 일이 절박한 과제로 부각되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초기 단계에서의 대표적 형태의 숙청은 재판소가 아닌 거리 혹은 숲속에서 이루어졌던 ‘약식처형’이었다. 이후 숙청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사법적 숙청이 이루어져 갔다. 이러한 사법적 숙청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재판의 지연과 지체에 대한 불만과, 판결의 불균등성이 그 이유이다. 언론계와 문단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처벌을 했지만, 공무원과 경제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하였다. 또한 지위와 재력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랐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숙청으로 인해, 프랑스 대혁명 이래의 공화주의 전통과 공화국 정부에 적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였으며, 이밖에도 새로운 국가 권력이 뿌리내리는 동시에 해방 전 후의 내전과 혼란, 그리고 초법적 숙청을 종결짓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질서유지의 기능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상당히 과거 청산에 대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듣는다. 세대 교체와 민주적 시민 교육의 실행으로 인해 나치 범죄를 소수의 책임자들에게만 미룰 수 없다는 지각이 생겨나면서 과거 청산 문제를 사회의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고, 나치 시대에 대한 역사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나치청산을 한걸음 진전 시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