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작업상여금

소개

작업상여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작업상여금의 법률적 성격
2. 작업상여금의 종류
3. 작업상여금의 계산
4. 작업상여금의 사용
5. 작업상여금의 가감계산
6. 재소자가 사망시 또는 직업훈련생일 경우
7. 작업상여금 관련 기사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작업상여금이라 함은 취업자의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석방 후 시민생활에 복귀할 때 생계를 고려하여 작업수입의 국고귀속과 병행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자의 작업종류, 성적과 행장, 시타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여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행형법 39조 2항)



Ⅱ.본론

1. 작업상여금의 법률적 성격
① 작업에 대한 사법적 대가급부는 아니다.
② 작업장려를 위한 공법적 ․ 정책적 급부이다.
③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은혜적 급부이다.
④ 독립된 지출이라고 본다.

이에 급부의 조건, 계산액 ․ 처분방법 등은 교정기관에 일임되어 있는 것이다.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의 가족생활지원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행형법 39조 3항)
그러나 작업상여금은 1994년 12월 7일부터 이를 재소시에 지급, 금융기관에 예탁, 수형자 1인 1통장제를 실시하여 이자증식을 통한 실질적인작업상여금 인상효과를 도모하는 등 수형자들의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 기능향상, 출소 후 생활정착금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 작업상여금의 종류

작업상여금은 일반작업상여금과 특별작업상여금으로 구분된다. 일반작업상여금은 작업의 종류, 행장 및 작업성적을 참작하여 모든 취업수형자 (직업휸련생 포함)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특별작업상여금은 장기간 취업한 자로서 행장 또는 기능이 우수한 수형자에 대하여 생활정착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산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3. 작업상여금의 계산
작업상여금 계산시기는 작업과정 종료 후 매월 계산되며 피고인의 경우에는 열흘마다 계산하고 있다.
① 작업상여금의 계산기본금액은 유별 각종 작업종목(1류, 2류, 3류)의 유별일당을 작업등급별로(상, 중, 하) 환산한다.
② 작업상여금의 계산은 취업자의 댕해일의 공전일액 총액을 계산하여 기본월액으로 하고 계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연장작업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취업한 시간의 비율에 의하여 증가계산하고 미달작업도 실취업시간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4. 작업상여금의 사용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면 수형자에 대한 작업상여금 계산액 중 다음 범위 안의 작업상여금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사용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 수형자가 자기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① 제3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의 4분의 1 이내
② 제2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의 3분의 1 이내
③ 제1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의 2분의 1 이내
그리고 제2급 이상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기의 작업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허가할 수 있으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작업상여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작업용구, 기타 자기용도에 사용하는 물품은 특정한 용기를 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