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중재제도

소개

중재제도에 관한 의의 및 특징
한국의 중재 처리과정 세부적인 중재제도를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중재제도의 의의
2. 중재제도의 특징
3. 한국의 중재 처리과정
4. 국제상사중재제도
5. 중재의 장점
6. 중재의 적용대상
7. 중재계약
8. 중재계약의 실제
9 상사중재원 상담사례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상사중재제도의 특징

(1)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부탁(voluntary reference)

중재는 분쟁의 양당사자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그들 자신이 선임하는 중재인(들)에게 분쟁해결을 부탁하고 중재인(들)이 내린 중재판정에 양당사자가 그러한 판정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소송은 일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되고 국가가 임명하는 재판관에게 분쟁사건의 해결이 부탁되면 상대방은 피고 의 입장에서 이에 대하여 항변하도록 강요를 당하게 되는 제도이다.

(2)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peaceful atmosphere)

- 중재는 상호교섭과 호양의 수단에 의하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소송 은 일방 당사자의 제소(complaint)나 소환(summons)의 수단에 의하여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3) 중재절차의 비공개(closed procedures)

- 중재에 있어서의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국내 외 상거래분쟁의 경우 거래의 비밀이 대외적으로 누설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고 그로써 대외신용의 계속유지가 보장된다. 그러나 소송에 있어서는 재판절차나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이므로 기밀의 누설, 대외신용의 손상방지 등을 위한 보장이 유지될 수 없다.

(4) 신속성(speediness)

-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중재규칙에 의해 정해진 특정기간 내에 종결 된다. 즉, 통상적인 기간은 최단기간은 1개월 최장기는 1년 이내에 이루어진다. 특히, 우 리나라의 경우는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신속성을 강조하 고 있다. 그러나 소송에 의한 판결은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에 비해 그 속 도가 매우 느리다.

(5) 저렴한 비용(low costs)

- 소송은 비용이 예측불가능하며 매우 비싸다. 왜냐 하면 그 절차가 높아질수록 위임변호사 의 수나 소송기간이 연장되므로 총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중재는 신속성과 전문성 때문에 비용이 매우 저렴할 뿐 아니라 상설중재기관의 경 우에는 미리 합리적으로 책정된 중재 요금표가 작성되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