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열심히 하세여..^-^*

목차

1. 서론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내용분석
1) 법의 목적
2) 국민연금가입자
3) 급여
4)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자본주의는 사적소유, 사적부양원칙, 시장경제원리를 토대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생활 및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초기 자본주의는 사회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대량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주의의 시장자동안정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던 임금근로자는 빈곤과 소득의 불평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은 사망률을 낮추었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으로써 국민의 노령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사회는 정년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를 강제퇴직시킴으로써 저축이 없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은 경제생활의 불안을 겪게 되었다.
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의하여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생활보장문제가 개인의 힘만으로 대처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복지국가가 사회성 원칙과 보편성 원칙에 의거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험방식에 의해 보장하려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인 것이다.

2.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2차년도인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2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을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이 보류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개발정책기획과정에서는 법제정이 고려되지 않았으나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중화학공업의 개발에 두면서부터 내자동원의 한 수단으로 고려되어 단시일 내에 법제화되었다. 입법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은 여러 차례 시행보류를 거듭하다가 국민연금법이 제정됨으로서 폐기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①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후부양의식의 약화, ② 사회적 위험의 증대, ③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현행제도의 미비, ④ 실시여건의 성숙, ⑤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인정되어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법의 발전과정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대통령 연두순시 때 보건사회부와 경제기획원이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보고하자, 대통령이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한국개발연구원이 합동을 연구하여 1974년부터 실시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 입법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체도 수립의지, 경제기획원의 내자동원방안 강구의 필요성, 대통령의 국민통합 고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