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강]<형법>문서에관한죄

소개

형법각론 <문서에관한 죄> 판례평석

목차

판례1)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판례2)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479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 서원본행사】
판례3)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공문서부정행사·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판례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60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 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례5)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공전자기록등위작】

본문내용

판례1)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판결요지 :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 형법 제231조,제234조)

주요논점 : 본 판례는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 부가 주요논점이다.



판례2)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479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 서원본행사】

판결요지 :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부동산등기법이 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면서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도록 되었는바, 위와 같은 법의 개정취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가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에 회사명칭만 기재하더라도 대표권자가 누구인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