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신보건사회사업

소개

정신보건사회사업

목차

1. 정신보건사회사업의 개념
2. 정신장애의 종류
3. 정신보건사업의 법제 및 정책
4. 정신보건사회사업의 대상과 주체
5. 정신보건시설 및 인력의 현황
6. 정신보건사회사업의 서비스
7. 정신보건사회사업이 나아가야 할 길

본문내용

3. 정신보건사업의 법제 및 정책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 과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를 앓고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기반을 마련하 는 복지보장법이다. 1995년 12월에 전 6장 61조 부칙6조로 이루어져 입법화된 우리 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입법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보호보다는 정신장애인들을 격리, 감 금시킴으로 정진장애인을 통제하고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법을 꾸준 히 시도하여 오다가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드디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가 동시에 채택한 ‘정신위생법’안을 최 초로 정부에 입건하였으나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그후 그러한 건의 는 1978년과 1980년에 두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4년 TV의<추적60분>에서 기도원 사건이 방영되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란 측 면에서 여론이 형성되어 법제정의 필요성의 제기되었다. 이에 보사부는 대한신경정신 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 각국의 입안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1985년9월21일 에 입법예고(보사부 공고 제 86-53호)를 하고 11월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심의를 통 과시킨 뒤 11월22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의 반대와 대한신경의학회, 대한변호 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관력 집단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되었다.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 대책위원회’ 가 1986년8월 23일 대한신경의학회를 비롯한 18개 재야단체(한국기독교 교권협의회 인권위원회)등 을 중 심으로 결성되었고, 동위원회는 정신보건법의 악용소지, 인권유린 가능성, 요양원의 양성화 반대, 국가의 재정책임 부재 등을 쟁점으로 전신보건법 제정에 관하여 반대의 사를 표명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