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자치경찰제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

소개

자치경찰제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 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및 민간경비에 관한 내용과 민간경비 활용방안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도 논의 연혁
3. 현 경찰제도의 문제점
4. 자치경찰제에 대한 쟁점별 정리
Ⅲ. 민간경비
1. 민간경비의 개념
2.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달과정
Ⅳ. 자치경찰제도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이 지방분권의 주요과제로 채택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3년 7월 4일에는 추진 일정을 담은 로드맵이 확정됐고, 올해 1월 16일에는『지방분권특별법』에 도입의무가 명문화되었다.
그간의 자치경찰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2003년 4월에 경찰청 경찰혁신위원회 산하에ꡐ자치경찰혁신위원회ꡑ및 경찰혁신기획단에ꡐ자치경찰추진팀ꡑ편성되어 이를 추진해 왔고, 2003년 11월에는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외부용역을 실시하였고, 2004년 3월에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T/F에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2004년 5월 28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서울행정학회 주최로 개최된『지방분권 대토론회』에서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2004년 8월 19일에는 관계부처 장․차관 회의을 거쳤고, 마침내 2004년 9월 16일에는 국정과제회의를 통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른바『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 최종․확정하였다. 현재는 정부 각 기관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추진상황과는 달리 자치경찰제의 실시와 관련되는 국가기관들의 대응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먼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지난 11월 2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경찰제 관련보고와 토론회를 가졌다.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협의회 의견을 발표하고, 약 5개항의 건의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Ⅱ. 자치경찰제도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역할분담의 원리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