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철도 민영화에 대하여

소개

철도 민영화에 대하여

목차

I. 정책(문제)의 개요
1. 배 경
2. 경 과
3. 정책 결정에 따른 반응

II. 참여자(관련자)의 입장 및 활동

III. 논점 및 문제 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책(문제)의 개요

1. 배 경
그 동안 철도는 중추적인 교통수단으로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가동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근래에 철도산업은 자동차와 항공 등 여러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도로혼잡, 교통사고, 대기오염 등과 같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초래로 철도가 다시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철도가 대량수송력, 고속성, 정시성, 환경친화성, 안전성에서 타교통수단들 보다 우위에 있어 역할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철도 사양화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도 철도구조개혁을 통하여 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도산업의 부흥을 현재 그리고 향후의 교통문제 및 환경문제의 해결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에도 알 수 있고, 또한 앞으로 경의선 복원으로 중국, 시베리아, 유럽을 잇는 대륙 철도망이 구축되고 국내에서도 2004년부터 고속 철도 개통이 되어 철도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철도 산업은 적자 누적과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국민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0년대 말부터 철도 산업 구조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권이후 현 정권내 민영화 실시라는 확고한 의지하에 5년간의 민영화 정책 수립 과정을 거쳐 작년 12월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며 올해 7월 철도 시설 공단 등을 성립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 노조에서 올해 2월 25일 전면 파업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보였고 그에 따라 올해 실시될 선거와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으로 법안조차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어 올해 통과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등에서는 민영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시 재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다만 정부만이 올해 통과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철도산업구조개혁 설명자료(http://www.moct.go.kr)
· 한국철도 민영화방안에 대한 전면 비판(http://home.hanmir.com/~j210/data/공청회노조측발제자료.hwp)
· KBS 1TV "철도민영화 찬반토론"내용정리(http://railreform.com.ne.kr/data/KBS1TV심야토론내용.hwp)
· http://www.ktpress.co.kr
· 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