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경제]가계구성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빈곤의원인과 경제문제 실태를 분석

소개

가계구성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빈곤의원인과 경제문제 실태를 분석

목차

I. 서 론 1

Ⅱ.현대사회의 과제-절대빈곤 1
1. 나라와 가난구제 1
2. 우리나라의 빈곤율 2
3.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2
4. 국가공동체의 내적부담 3

Ⅲ. 빈곤가계의 사례 3
1. 전북지역 여성 가장의 빈곤가계 사례 3
2. 가계 구성원의 인구사회적 특성 4
3. 빈곤가계의 해당 이유 5

Ⅳ. 빈곤가계의 원인 및 경제문제 실태 분석 5
1. 빈곤가계의 원인 5

Ⅴ. 결론 - 문제의 개선방안 6
1)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 6
2) 고용보험 전면 확대 7
3) 정부에서의 지원하는 생활비 상향조정 절실히 필요 7

※ 참고문헌 8

본문내용

Ⅱ.현대사회의 과제-절대빈곤

정부 산하 연구소인 조세연구원의 통계를 기준으로 할때, 빈곤층에 있는 모든 가계를 대으로 분석해보면 빈곤갭은 1조8백10억 원이며,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를 모두 빈곤선 이상의 소득수 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연평균 1백43만 원이 필요하다.

1. 나라와 가난구제
우리 속담에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 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위의 통계에 의하면, 1조8백10억 원이 있으면 3백만 명에 가까운 절대빈곤의 국민들을 인간 이하 에 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1년에 10조5천억 원이라고 할 때 이는 1 조8백10억 원의 10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행복추구권 을 그 전문에 명시하고 있고, 헌법 34조 2항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난 구제를 나라가 하지 못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 리나라의 법이 정한 가난한 사람의 숫자는 약 2백만 명으로 이는 전국민의 5% 수준이다. 이 정 부 통계에는 의료보험 혜택만을 받는 의료부조자 12만 명이 포함된다. 이들이 이른바 법정영세민 (생활보호자, 국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람)이다.
2. 우리나라의 빈곤율
그런데 빈곤율 5%라면 이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복지국가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의 기준을 보면 이가 허구임은 금세 드러난다. 정부가 1994년에 정한 기준치로는 거택보호자는 월 소득 16 만 원 이하, 재산액 1천1백만 원 이하라야 하며, 자활보호자는 월 소득 17만 원 이하, 재산액 2천 만 원 이하라야 한다. 그나마 이 기준도 3-4년 사이에 거의 2배로 상향 조정된 결과이다. 말하자 면 대한민국 정부가 보기에는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을 벌면 영세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달에 20만 원만 벌면 최저 이상 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의 5% 수치가 실제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고, 정부 예산액에 따라 가난한 사람 들의 규모를 책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1. 이영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여성통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96
· 2. 조혜정, 연세여성연구소, 2000년대 여성직업의 전망과 대책, 1995
· 3. 이성기,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빈곤의 실태와 의미, 1996
· 4.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