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 빈곤 문제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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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03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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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의 원인과 대책방안, 문제점을 알아보고 현정책의 개선방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빈곤 문제의 대책
1. 일반적 대책
2.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책
3. 민간차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대책

Ⅱ. 빈곤 대책에 대한 문제점
1. 정부의 빈곤 대책의 문제점

Ⅲ. 빈곤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 (정부의 대책 중심)
1.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2. 세부적 해결 방안 (홈리스 문제를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빈곤 문제의 대책

1. 일반적 대책
­빈곤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빈곤문제가 국가와 시기에 따라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빈곤에 관한 대책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빈곤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일반적
인 정책과 대책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
·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고 시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주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급여형태는 주로 현물, 서비스, 그리고 기회제공에 초점을 둔다.
· 기본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
ex)가족계획 프로그램, 아동양육프로그램

(2) 노동시장정책
·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ex) 훈련과 재훈련 프로그램,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최저임금제도

(3) 조세정책
· 조세정책은 사회보장정책과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작용한다.
· 빈곤선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 그것이 과세 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동적 정책
ex) 소득세의 면세점을 조정하는 방법,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최저소득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간접세의 면세

(4) 소득보장정책
· 앞에서 논의한 기회의 평등을 위한 빈곤정책은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
시장정책은 현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능
력을 높여서 그들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라면 소득보장정책은 이상의 두
가지 정책의 실패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
적인 소득이전을 통 해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
ex)각종 공적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험, 수당, 의료보호 등...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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