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주의로 가는 길

소개

한국정치의현실에 대해
대통령 탄핵 등등 대해서 다루고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 길에 대해..적어봤습니다.

목차

1. 탄핵정국
II. 의회정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 하 정치의 위기
1. 근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의회제도
2. 신자유주의 하의 의회정치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계급투쟁 관리 전략
IV. 민주주의의 혁명적 복원
V. 부안에서의 민주주의의 실험
VII. 시민발의제/소환제와 민중재판
VIII. 씨빌리떼(시민성)의 정치

본문내용

I. 序 - 탄핵정국

‘대통령 탄핵’은 지배계급 내부에서 권력을 둘러싸고 벌인 사생결단의 쑈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이반하는 민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하는 대국민 협박과 대통령 탄핵 불사라는 협박이 맞붙었고 결과적으로 탄핵안 가결이라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폭로된 것은 한 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그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불만과 투쟁도 차단해버린 민중 배제적인 정치체계였다. 국민의 반대와 저항과는 무관하게 파병과 FTA를 통과시켜버린 정치에 대한 불만이, 즉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해 초래된 불안정한 삶에 대한 불만이, 국민 다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극적인 장면을 통해 ‘인민의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잠재되었던, 하지만 근원적인 질문으로 즉각 제기되었다. 물론 탄핵무효를 외치는 대중들의 정서가 파병반대, FTA반대의 정서와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두 정서는 인민주권이 인민의 뜻에 따라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을 공유하고 있고, 때문에 정치의 공간, 개입의 여지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의 폭발적인 분노는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정치의 파탄에 다름 아니었다. 탄핵은 ‘정치 자체’라는 쟁점을 전면화시켰다. 하지만 탄핵정국에서 일정하게 열려진 ‘정치의 공간’ 속에서 민중운동진영은 대중들의 불만에 답하지 못했다. ‘탄핵반대’라는 구호는 대중들의 발언을 의회정치 내의 ‘부분적인 개조와 개혁’으로 수렴해나갔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형성하는 구도에 편승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복무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