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한국의 주요국가별 FTA 현황

소개

교수님 연구보조로 활동하면서 만든 보고서를
20여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책/ 보고서 뿐 아니리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한
생생한 자료들이 담겨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FTA 논의의 개요
1 지역경제통합 (FTA)의 추세

제3장. 한-미, 한-중, 한일간 FTA논의의 의의
1 한국의 FTA 관련 논의의 동향
2 한-미 FTA의 의의
3 한-중 FTA의 의의
4 한-일 FTA의 의의

제4장. FTA의 결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의 기대효과
2 한-일 FTA의 기대효과
3 한-중 FTA

제5장. 주요 국가별 FTA 논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최근 우리는 “지역경제통합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와 국가 구성을 나타내는 수많은 지역경제통합체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제경제사회에는 GATT/WTO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지역경제통합체의 숫자만 해도 25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발효중인 것은 168개에 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WTO가 출범한 이후 통보된 것만도 125개에 이르고, 발효중인 것은 117개에 달하고 있어 1990년대 중 후반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지역경제통합체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들로 구성된 것이며,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와 성과를 얻어내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대다수가 유명무실한 통합체라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주요 선진국 또는 개도국들이 주도하는 지역경제통합의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들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이 국제경제사회의 주요 흐름으로 여겨진다.

한국경제는 이렇듯 수많은 지역경제통합체의 어느 것에도 구성국으로 참가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나 최근에 들어서 칠레와의 FTA가 결성된 바 있으며, 점차 동아시아의 주변국들은 물론 여타 주요 국가들과의 사이에 FTA논의가 다각적이고 본격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한일간 FTA, 한중간 FTA, 한중일 FTA, 한-아세안 FTA논의가 다각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한미FTA도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검토,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들 FTA논의가 진전되어 성공적으로 결성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우선 FTA의 결성으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각국별로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FTA논의에 참가하는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무역구조 등이 상이한 가운데 FTA결성으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참가국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현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에 있어서도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다양한 FTA의 결성에 따라 기대되는 통합의 이익과 비용을 예상해 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한미 통상협력 확대방안-FTA를 중심으로. 전영재. 2005.4
·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전경련 산업조사본부 FTA 2006.1월 본문4P
·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KIEP. 2006년 1월 본문 2P.
· 한·중 FTA에 대한 산업계 의견조사 결과-전경련 2005.1
·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남영숙 KIET 2004
· FKI ISSUE PAPER 참조
· 외교통상부/ 전경련/KIEP/KIET/SERI 홈페이지
· FTA 관련 신문 기사/ 사설 및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