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정부패

소개

인사행정 수업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A+자료예요

목차

Ⅰ 서 론

Ⅱ 부정부패의 정의
Ⅲ 부정부패의 유형
Ⅳ 부정부패의 원인
Ⅴ 한국부패의 특성
Ⅵ 부정부패 사례
Ⅶ 국제적 반부패 동향
Ⅷ 부정부패 방지대책

Ⅸ 결 론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우리사회는 그간 압축성장의 여파로 정신과 과학의 문화적 지체현상이 막대하고 격렬한 사회변동의 탓으로 전통적 가치의 파괴, 부정부패의 흔재, 구성원간의 이념적 갈등, 도덕의 타락과 사회의 아노미적 병폐 등으로 한국사회윤리의 정신적 지표를 송두리째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의 저해며 국가발전의 저지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갈등 원인은 사회윤리의 문제라는 것과 관련되고 있고 이에 대한 깊은 숙고와 성찰, 그리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해법을 찾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최근 한국 사회의 위기는 도덕 행위의 주체자와 사회구조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덕성의 위기를 시민 개개인의 도덕적 취약성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경시하는 오류를 띠게 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의 지식정보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도덕적 아노미현상을 사회에만 돌리는 것 역시 개개인의 근원적 자유와 도덕적 책임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변동과정에서 구조적 차원의 부정부패라든지 모순이 개개인의 도덕적 타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또 사회구조 자체에 환류됨으로써 악순환이 오늘날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변화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신문화의 빈곤은 윤리적 지체 현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부패라는 병에 만연돼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쌓아올린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가 끊겨진 때는 있었어도 공직부패는 건재하였다. 민의를 수렴하고 집약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정치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기관의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오히려 행정에 정치가 부수적으로 추종했다는 인상밖에 주지 못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풍조가 싹트고 무관심 또는 방관적 태도로 외면해 오는 동안 우리는 관치에 완전히 순치 되어왔다.
그동안 한국부패는 국가관리의 기반이었으며 개발시대의 윤활유 역할을 하였으며 오랜 세월동안 정통성 없는 정권하에서 관료들은 부패문화 속에 안주하였다. 부패는 워낙 복잡하고 빙하의 수면하에 있는 괴물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반부패 전략은 쉽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난마처럼 얽힌 부패의 벽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정부나 현정부에 있어서 부패방지 대책의 공통점은 구체적이고 명료한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장치 없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즉흥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21세기의 한국정부는 반부패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사회와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도적 방지시스템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관료의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성원과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는 관료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도 변해야 하며 공공적 가치관을 가지고 공익의 테두리에서 성숙한 시민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 Ⅹ. 참고문헌
· 윤리와 부패 / 김택외 18인공저 / 한국학술정보(주) / 2003
· 한국의 행정 / 오석홍 / 법문사 / 2002
· 관료부패이론 / 김택 / 한국학술정보(주) / 2003
· 행정사례문제 / 강인재외 19인공저 / 대영문화사 / 1998
· ※ 참고 사이트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http://www.badkiller.or.kr/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