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인의 공법행위

소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글입니다.
판례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미비한 점 도 있을 것이라 느껴지지만
대학교 레포트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서 론
2.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법적 지위
3.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사인의 공법행위)
4.사인의 행위의 요건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6. 행정행위와의 관계
7.사인의 행위의 소멸

본문내용

(1)사인의 행위의 의의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사인의 행위란 사인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를 통틀어 공법행위라고 하고 이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누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인의 행위는 대체로 ..
(2)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사인의 지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사인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행정주체의 통치작용에 능동적으로 참가함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공동으로 행하는 행위(예:선거인의 투표행위)와 행정주체에 대하여 사인의 입장에서 행정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사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예:허가신청,행정심판의 제기)로 나눌 수 있다.
2)의사표시의 수에 의한 분류
사인의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하나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단순행위(예:신고, 신청)와 다수 사인의 공동의사표시에 의하여 1개의 의사가 형성되는 합성행위(예:선거의 투표행위)로 나눌수 있다.
3)행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사인의 행위는 행위의 내용을 기중으로 하여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의사표시행위(예:국적이탈신고)와 의사표시이외의 정신적 표시행위를 요소로 하는 통지행위(예;출생신고,납세신고)로 나눌 수 있다.
4)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 (=성질에 의한 분류)
.5) 행위의 효과에 의한 분류
ⓐ 자기완결적(자족적) 공법행위
(1) 선거의 투표행위
(2) 신고-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이나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행위로서 그것이 행정청에 제출되어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그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에 규정된 신고는 바로 이러한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를 의미한다. 1)자기 완결적공법행위의 신고인지의 구별기준은 근거법령의 문언과 당해 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그 신고에 의해 곧바로 법령에 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정법용어상 신고라고 하더라도 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