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소득보장정책

소개

소득보장정책

목차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완화효과
제3절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소 득 보 장 정 책
소득보장정책은 기회평등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으로 빈곤에서 못 벗어난 경우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소득보장정책은 사회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로 구분된다. 사회보험형태의 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공공부조제도로는 일반적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범주적공공부조제도로는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일반적 공공부조 제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의 인구학적 구분을 폐지하고 빈곤여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한다. 급여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제공하고, 주거급여와 긴급급여, 자활급여를 신설하였다.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적용어○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등대상자구분○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65세이상
-자활보호자 : 근로능력자○대상자구분폐지
-근로능력자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로 구분대상자
선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소득 인정액이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2003년부터)
-소득 평가액과 재산기준(2002년까지)급여○생계급여(거택보호자만)
○의료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해산보호○생계급여(모든 대상자)
○주거급여, 긴급급여 신설
○의료보호, 교육급여, 장제보호
해산보호자원지원
계획없음○근로능력자 가구별 자원지원계획 수립

(1) 적용대상
1) 자격조건
① 자산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하여 소득인정액이란 단일기준으로 설정한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 및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이러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을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실제로 부양을 하지 않는다 것이 입증될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대상자의 분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대우한다. 근무능력자는 조건부수급자와 조건부과제외자로 구분한다.

(2) 급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