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법학방법론 및 기존의 사회복지법 연구

소개

법학방법론 및 기존의 사회복지법 연구

목차

Ⅰ. 법 학 방 법 론

1. 법철학
1) 법의 본질적 개념
(1) 판단설
(2) 명령설
(3) 평가규범설
(4) 지시설
2) 법의 목적과 이념
(1) 정의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3) 법학 방법에 관한 반성
2. 법해석학
1) 유권해석
2) 학리해석
(1) 문리해석
(2) 논리해석 - ① 확장해석,② 축소해석,③ 반대해석,④ 보충해석,
⑤ 물론해석,⑥ 연혁해석,⑦ 목적해석,⑧ 비교해석,⑨ 유추해석
3. 법사회학
1) 법해석학의 변천
2) 법사회학의 등장
3) 법사회학의 경향
(1) 대륙의 법사회학
(2) 미국의 사회학적 법학

Ⅱ. 기존의 사회복지법 연구

1. 법해석학 - 1) 개념, 2) 연구경향
2. 법철학 - 1) 개념, 2) 연구경향
3. 법사학 - 1) 개념, 2) 연구경향
4. 비교법학 - 1) 개념, 2) 연구경향
5. 법정책학 - 1) 개념, 2) 연구경향
6. 판례연구 - 1) 개념, 2) 연구경향
7. 법해석학 도입의 필요성

Ⅲ.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법철학
▶ 정의
- 법적인 지식의 영역으로부터 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심헌섭, 1982)
- 법의 본질, 근본목적이나 이념을 탐구하고 법학의 방법론을 확립하는 법학의 기초 학문분야임.

1) 법의 본질적 개념
▶ 법의 본질은 법철학적 고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음.
▶ ‘슈타믈러(R. Stammler)`
- 무제약적 보편타당성을 갖는 법 개념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
- 법철학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법개념을 정의한다고 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그것이 적어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떠한 사상과 이념, 어떠한 형태의 법에도 모두 타당한 법개념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
▶ ‘에어리히(E. Ehrlich)`
- 법은 곧 질서라고 봄
- 사회적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관행, 지배, 점유, 의사표시 등의 사회적 질서 자체가 법개념을 이룬다고 봄.
-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사회에서 작용하고 있는 힘의 산물이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질서를 창조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법이라고 봄.
▶ ‘라드부르흐(G. Radbruch)`
- 법개념을 문화현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
- 우리가 접하는 세계를 존재현실자연 등과 같은 가치맹목적 세계, 종교와 같은 가치초극적세계, 현실속에서 가치를 실현하고 또한 가치와 관련해서 현실을 보는 가치관련적인 문화의 세계 등으로 구분하면서 법이란 가치관련적인 문화현상이라고 봄.
▶ ‘베르크봄(K. Bergbohm)`
- 법은 ‘있어야 할 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법’의개념을 강조
- 법실증주의적 견해
- 이러한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법은 모두 법이며 그 이외의 것은 법이 아니라고 봄. 즉 실정법적 개념과 법 이념의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

☞ 법규범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1) 판단설
▶ 이는 법규범을 합리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서 법규범을 구성요건과 법적 효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판단으로 보거나, 일정한 행위에 강제나 형벌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게 하려는 국가의 의사에 대한 판단으로 보려는 학설임.
(2) 명령설
▶ 이 학설은 법규범을 합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반대함.
▶ 법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을 규제하기 위해 사람들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국가 또는 입법자의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
▶ 즉 국민의 행위를 지도하고 조종하기 위해 국가가 명령하는 것이 곧 법이라는 것임.

참고자료

· 1. 윤찬영(2003),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2. 김근조(1994), “사회복지법론”, 광은기획
· 3. 김만두(1985), “사회복지와 법”, 홍익재
· 4. 김만두(1991),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