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소송법 개정 관련 논문

소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취해야 할 입장을 논한 자료입니다.
애써서 정리한 양질의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목차

I. 새로운 權限葛藤 除去의 摸索

II. 行訴法 改正論議와 憲裁法 改正 必要性
1. 行訴法 改正論議의 主要內容
2. 憲法裁判과 관련된 主要 行訴法 改正事項

Ⅲ. 檢討

본문내용

대법원 주도하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를 보면 몇가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듯 한 아쉬움이 발견된다. 문헌에 의하면, 대법원은 우리 학계의 비판과 개혁안 및 법원 자신의 문제의식하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를 구성, 2002년 4월부터 7월까지 4차에 걸친 개정안 토론과 전국 행정소송담당 법관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과 개선안에 대한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현재 조문화작업의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한다(최송화, 한국의 행정소송법 개정과 향후방향, 2003년 4월 18일, 한국법제연구원․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발제문 79/102면). 그 중에는 이미 의견통일이 이루어져 개정법안의 내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최송화, 90/92면 등). 그런데 행소법 개정논의 내용을 보면 다른 기관, 특히 권한충돌 가능성이 높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권한 범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 다수 있음에도 별로 이를 감안한 것 같지 않고, 더욱이 이러한 경과에 대한 헌재 관계자의 관심어린 접근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 아쉬움을 더하게 한다. 행소법 개정논의는 헌재와의 또다른 새로운 권한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과정에서 보다 진지하게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고에서는 특히 행소법 개정과 헌재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行訴法 改正論議와 憲裁法 改正 必要性

1. 行訴法 改正論議의 主要內容
행소법 개정추진자들은 그 개정의 動因으로서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소극성의 극복, 국가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행정법원의 설치, 현행제도의 불비와 결함을 든다(최송화, 83/86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 제시된 주요쟁점으로는 크게 ① 행정소송의 목적 ② 행정소송의 종류 ③ 소송요건의 완화 ④ 당사자소송의 적용범위 확대 ⑤ 가구제제도의 정비 ⑥ 자료제출요구제도 ⑦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후의 취소소송 ⑧ 법원에서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⑨ 소의 변경을 들면서, 그 중 두 번째(행정소송의 종류)의 세부내용으로 ㉠ 행정소송의 대분류 ㉡ 항고소송의 종류 ㉢ 의무이행소송 ㉣ 예방적 금지소송 ㉤ 명령등의 항고소송을, 세 번째(소송요건의 완화)의 세부내용으로 ㉠ 처분등 ㉡ 원고적격을 제시하고 있다(최송화, 89/101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