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복지 정책

소개

장애인복지 정책

목차

Ⅰ 서론
● 장애인복지 정책의 발달사 ●

Ⅱ 본론
● 급여의 대상 ●
● 급여의 형태 ●
※ 장애인 복지 시책 ※
● 전달체계 ●
● 재원 ●

Ⅲ 결론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03～’07) ●
● 맺는말 ●

본문내용

1.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
장애인 소득보장의 기본방향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통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징애수당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가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제도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호제도와 장애인 수당제도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는 18세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서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대상자로 나누어지는데 거택보호의 경우 1996년 기준 재산 3천만원 이하와 소득 1인당 20만원 이하인 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생계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1996년 생활보호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거택보호 장애인에 대하여 월 10만 7천원이 지급되고 있고, 시설보호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9만 2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한 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장애인 수당제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종으로 1990년 부터 생활보호대상자중 1급 2급 중증 또는 중복 장애인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생계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절대빈곤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정도가 중증 또는 중복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에는 빈곤한 장애인가정과 일반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감시켜주는 조치가 있다. 장애인의 의료비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보장구 무료 교부, 전화요금 감면, 철도와 지하철 및 항공요금 할인, 승요차 관련 할인등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료비 지원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장애인 본인의 1차 진료기관 진료의 본인 부담금 1,500원중 750원을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20%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등록 장애인에게는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의 의료비가 공제된다.
② 자녀교육비 지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인 가구주의 자녀에게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③ 보장구 무료 교부
등록장애인,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기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관할 관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이 기급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