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건설 정책 과제

소개

목차의 순서대로 건설 정책 과제에 대하여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건설투자 확대 통한 내수경기 회복 도모
2. BTL 사업의 문제점 해소
3. 합리적 입낙찰제도 정착
4. 대중소 건설업체간 동반성장

본문내용

소규모 재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학교 증개축, 하수관거 정비 등 지역의 소규모 재정사업은 현 수준 유지
― BTL 사업의 제한적 추진
▪ 단위사업 규모가 70억원 이하인 경우 BTL 대상에서 제외
▪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활용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에 국한
▪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한 사업 묶음도 500억원 내외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BTL 사업 추진에 있어 중소건설업체 우대
▪ 사업시행자(SPC)에 지역중소건설업체 포함시 재무적 투자자 또는 운영 전문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우대
▪ SPC의 사업계획에 중소건설업체 의무시공비율(예: 40%)를 요구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시공비율이 이보다 높을수록 가점 부여
※ 규모의 경제는 금융조달, 운영 등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임
※ 경기도 건설업체의 BTL 사업 불참 결의(2005. 6. 23)
- 사업규모의 대형화, 높은 초기비용 부담 및 낮은 수익률 등으로 중소업체는 물론
대기업도 참여하기 곤란한 점을 지적하면서 BTL 사업 불참 결의
※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2005.6.30) / 인천시회(2005.7.4) 탄원서 제출
- 학교 및 하수관거시설 BTL 대상에서 제외, 적정규모로 분할 발주 등
― BTL 사업의 수익성 확보 방안 강구
▪ 설계비와 사업제안 비용 등 초기비용 감소방안 내지 비용 보상방안 강구 필요
▪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3. 합리적 입․낙찰제도 정착
실효성 있는 종합적 입 ․ 낙찰제도 개선을 통해 Best Value 추구해야
―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저가심의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50%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입․낙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최저가 낙찰제는 확대에 앞서 제도정착을 위한 여건부터 정비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저가심의제 추가 개선이 요구됨.
▪ 턴키/대안입찰제도는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설계보상비 증액 및 보상업체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PQ 및 적격심사제도의 정비도 필요함. 특히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평가제도 개선(특히 수익성 평가항목)과 재해율 및 환경규제 위반 감점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Best Value의 도입 등으로 입․낙찰제도를 선진화하는 대책 시급
4. 대․중소 건설업체간 동반성장 합리적 업역 체계 구축으로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동반성장 방안 마련 시급
― 대형업체는 수주 및 매출 목표 달성이 가능해보이나 중소업체는 업체수 증가, 공공공사 발주물량 감소로 경영난이 우려됨.
▪ 건설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브랜드가치와 자금력, 신사업 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구도가 정착되고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