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입문]한국과 스웨덴의 총선제도 비교, 한국 총선제도의 개선 방안

소개

- 한국과 스웨덴의
양국의 정체, 총선제도(총선제도의 변천, 선거종류, 선거관리기구, 선거구 결정,
의석수 결정,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비교 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국 총선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

- 정치학 입문의 레포트이므로 교양과목 수준의 범위를 다룸

목차

Ⅰ. 서 론

1. 주제

2. 주제 선정 동기

Ⅱ. 본 론

3. 양국의 정체 (forms of government)

4. 양국의 총선제도 비교
(1) 양국의 총선제도의 변천
(2) 양국의 선거종류 및 선거관리기구
(3) 각국의 선거구 결정과 의석수의 결정
(4)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Ⅲ. 결론

5. 우리나라의 총선제도 개선방안 모색

본문내용

2. 주제 선정 동기 :
우리는 흔히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를 ‘행복지수’라고 부르며, 해마다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하는 행복지수에 큰 관심을 갖는다. 스웨덴(Sweden)은 행복지수 상위 10개국에 꾸준하게 속해있는 국가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지수가 높은 스웨덴의 국민들은 본인들의 정치에 대한 만족도도 크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행복지수는 각 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 피(被)교육지수, 성인문맹률, 1인당 국민소득 등의 여러 가지 지표를 토대로 산출한 지수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 ‘해당나라의 정치성숙도와 그에 대한 만족도’도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우리를 살아 숨 쉬게 만드는 공기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 모두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절대적이며 불가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과 스웨덴의 총선제도를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총선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Ⅱ. 본 론

3. 양국의 정체 (forms of government)
● 한국 : 민주공화제
- ‘민주’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民主’ 즉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사회의 전 구성원이 권력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의 거의 모든 정치체제는 ‘민주’를 표방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정식 명칭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남한 역시 헌법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공화제란 군주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다. 언뜻 보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권력을 공평하게 나눠가지는 `민주`나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공화제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화제가 말하는 ‘복수의 주권자’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모든 백성보다 훨씬 범위가 좁은 특정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공화제의 예를 찾아본다면 고대 그리스, 로마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시민` 혹은 `귀족` 등으로 불리는 집단이 정치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